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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업재산권][산업재산권 역할][산업재산권 내용][러시아 산업재산권 제도 사례]산업재산권의 특징, 산업재산권의 개념, 산업재산권의 목적, 산업재산권의 역할, 산업재산권의 내용, 러시아의 산업재산권 제도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산업재산권의 특징
1. 국가 산업발전 및 경쟁력을 결정짓는 산업자본
2. 무형의 재산으로서 국경이동이 수월, 세계적으로 쉽게 전파
3.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다국적 기업화 등 각국 경제의 상호관계를 촉진
4. 지식재산권으로 말미암아 교역 및 기술투자 확대에 적지 않은 문제점
5. 분쟁의 사전 예방수단이기도 하다
6. 외국간, 기업간 기술이전 및 투자 촉진
7. 연쇄적인 기술개발 촉진

Ⅱ. 산업재산권의 개념

Ⅲ. 산업재산권의 목적과 역할
1. 목적
2. 역할

Ⅳ. 산업재산권의 내용
1. 특허
1) 특허란
2) 물건발명
3) 특허의 요건
2. 심사절차
1) 방식심사
2) 공개
3) 실체심사
4) 등록공고
5) 이의신청
3. 실용신안
1) 실용신안 이란
2) 심사절차
3) 등록 및 등록공고
4)기술평가제도
4. 의장
1) 의장이란
2) 의장법상 특유의 제도
3) 심사절차
5. 상표
1) 상표의 구분
2) 상표법상 특유의 제도
3) 심사절차

Ⅴ. 러시아의 산업재산권 제도 사례
1. 러시아연방 특허법 연혁
2. 특허법 주요 특징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 요건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는 제도
o 다의장등록출원제도 : 현행법상 1의장은 반드시 독립된 1개의 출원서로 출원하여야 하나, 의장무심사등록출원에 한하여 20이내의 의장을 1출원서로 출원할 수 있게 하여 출원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며 출원료 등 비용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제도
3) 심사절차
o 의장심사등록출원인 경우
- 출원서가 접수되면 일정 방식심사 후 담당심사관이 출원순서에 따라 실체심사한다.
- 심사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사정이 되며, 출원인은 등록료를 납부하여 의장등록 절차를 밟는다.
- 거절이유가 발견시 그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보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청취
o 의장무심사등록출원인 경우
- 방식심사를 거쳐 등록사정이 되고 출원인이 등록료를 납부하여 의장 등록을 하면 특허청은 등록공고를 한다.
- 누구든지 등록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고된 의장출원에 대하여 이의신청 가능하다.
5. 상표
1) 상표의 구분
o 상표(Trade Mark) :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기호, 문자, 도형, 색체 또는 이들의 결합)
o 서비스표(Service Mark) :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광고, 금융, 요식업 등의 상호)
o 단체표장(Collective Mark) : 동종업자가 설립한 법인의 단체구성원이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표장(지방특산물, 협동조합 등)
o 업무표장(Business Emblem) : 비영리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에 사용하는 표장(올림픽조직위, 대한적십자사 등)
2) 상표법상 특유의 제도
o 입체상표제도 : 현재 상거래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3차원적인 입체상표
o 다류1출원제도 :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품이 1개류이상에 해당할 경우에도 1출원서로 출원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로 출원절차가 단순해지고 출원비용이 절감된다.
3) 심사절차
o 일정 방식심사 후 담당심사관이 출원순서에 따라 심사
o 심사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출원공고결정을 하고 상표공보에 공고
o 거절이유 발견시 그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보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청취
o 출원공고가 있을 때에는 누구든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고된 상표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심사관은 이 기간 중 제3자로부터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출원인과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이의의 성립 여부를 결정
o 이러한 절차 후에 최종적으로 등록사정을 받게 되면 등록절차를 밟아야 한다.
Ⅴ. 러시아의 산업재산권 제도 사례
1. 러시아연방 특허법 연혁
- 1812. 6. 17 발명보호법령 최초공포
- 러시아혁명(1917년)이전은 독일제도와 유사
- 1919년 소련특허법 : 일체의 발명을 국가에 귀속
- 1924년 소련특허법 : 신경제정책에 다른 사인의 산업활동 인정
- 1931. 4. 9 소련특허법 발명 및 기술의 완성에 관한 규칙
- 발명자증 제도 확립, 일반특허제도와 병존시킴
- 1974 소련특허법 발견, 발명 및 합리화제안에 관한 규칙
- 1991. 6. 31 소련신특허법제정(91. 7. 1시행)
- 발명자증제도 폐지, 경쟁원리 도입
- 1991. 12. 25 소연방해체, 러시아연방 / CIS 창설
- 러시아연방정부는 구소련특허청 조직 및 기능을 러시아연방
- 정부에 귀속시킴
- 소령방특허법 잠정적용 결정(1992. 10. 14 러시아연방 특허법 시행(현행특허법))
2. 특허법 주요 특징
- 발명, 실용신안, 의장에 대한 사항을 하나의 특허법에 규정
- 시장경제 발전을 위한 사인소유 특허권 인정
- 외국인에 대한 권리인정
- 러시아연방 자연인 / 법인과 동등한 권리 향유
- 국내법과 상충시 국제조약 규정 우선적용
- 출원공개제도, 심사청구제도 등 채택
참고문헌
강동세, 비즈니스 모델의 특허 문제, 정보법학 4, 한국정보법학회, 2000
강준모,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문제점, 정보통신정책 제12권 4호(통권250호), 정보강동세, 이용발명에 관한 연구, 특허소송연구, 특허법원, 1999
박일환, 현행 특허심판제도와 재판청구권, 인권과 정의, 1992
이처영, 생명공학 특허전략, 대광서림, 2001
윤선희, 지적재산권법, 세창출판사, 2003
특허청, 전국순회지식재산권 설명회 자료, 2002
통신정책연구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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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사업재산권제도사례,   산업재산권제도,   산업재산,   재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