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천론 - 최근의 사회적 이슈나 문제 중 사회복지실천적 접근이 필요한 사례 하나를 수집하고 해당사례에 적절한 사회복지실천모델을 적용하여 사례관리계획을 수립

소개글

사회복지실천론 - 최근의 사회적 이슈나 문제 중 사회복지실천적 접근이 필요한 사례 하나를 수집하고 해당사례에 적절한 사회복지실천모델을 적용하여 사례관리계획을 수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문제제기
2. 두 개의 사회복지실천-잔여적 사회복지와 제도적 사회복지의 차이점
3. 문제해결 방안
5. 세모녀의 자살사건을 통해 본 잔여적사회복지실천과 제도적사회복지실천문제 해결을 위한 나의제언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것도 가진 것 없이 나락에 빠져 든 후에야 개입하는 잔여적사회복지실천의 방식이다.
현 정부의 복지정책방향 자체가 생존권 보장과는 반대의 방향이다. 자살은 어떠한 경우에도 바람직하게 여겨질 수 없는 것이지만 이 같은 일들이 발생할 개연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정책방향을 바꾸어 제도적사회복지실천의의 보강을 통해 복지정책을 강화시켜 빈곤에 대한 예방적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의 정책방향을 유지한 채로 복지사각지대에 대응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지금의 복지사각지대 대책은 이번 자살과 같은 사건을 막지 못한다. 우리 사회는 국민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할만한 능력이 있다. 예산이 모자라고 더 성장을 해야 한다는 반대논리도 있지만, 선진국들이 우리나라와 같은 경제수준일 때와 비교해도 우리나라는 매우 적은 복지예산을 투입하고 있을 뿐이다. 여건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의지 문제이다. 잔여적사회복지실천의 문제로 판단하여 국민의 신청여부를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제도적 사회복지실천 의 강화로 정책 기조를 바꾸어야 한다.
Ⅲ. 결 론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잔여적 사회복지 유형이 좋은가 제도적 사회복지 유형이 좋은가? 잔여적 사회복지와 제도적 사회복지는 두 마리 토끼와도 같고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빈곤과 불평등의 감소에 역점을 두는 제도적 사회복지는 큰 복지국가 유형은 자유와 성장에 어느 정도 부정적 결과를 미치고, 반면에 잔여적 사회복지는 자유와 성장에 해를 주는 점을 지나치게 경계한 나머지 국민의 빈곤과 불평등을 감소시키는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세 모녀 사건과 관련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는 취지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백번 동의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세 모녀가 비극적 선택을 하게 된 이번 사안의 본질적 문제를 심각하게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우선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 현행 실직자 구제제도의 한계를 확인할 수 있다. 공무원이나 군인들에게는 적용되는 출퇴근재해보상제도가 일반 시민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퇴근길에 빙판에 미끄러져 팔에 골절상을 입은 어머니는 일자리를 잃게 됐지만 이런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복지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다친 몸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없었기에 실업급여제도로도 구제될 수 없었다. 현행 제도는 구직활동을 해야만 실업급여를 주도록 돼 있어서 어머니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었다.
공적부조제도의 허점도 드러났다. 딸은 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었다. 이 딸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전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일자리의 질이 터무니없이 낮았고, 새로운 일자리를 갖도록 하는 사회적 지원제도는 거의 전무했다. 박 대통령의 계속된 공약파기가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다. 복지국가를 내걸고 당선된 박 대통령은 먼저 여당을 설득해 현재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복지법안들을 우선 통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현재의 제도들을 전면 재점검하고, 다시는 제2, 제3의 세모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범정부적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의 방향은 이분법적으로 잔여적이냐 제도적이냐를 선택할 문제는 아니다. 잔여적 사회복지와 제도적 사회복지는 분명 장단점이 혼재해 있다. 그러므로 두 유형의 장점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복지 선진국의 제도의 성공적 부분을 도입해서 우리나라 복지정책에 스며들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무턱대고 선진복지국가에서 성공한 제도를 수입해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분명 우리나라와 선진 복지국가의 문화와 처해있는 환경과 국민성은 분명히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선진 복지국가의 제도를 한국화해서 정책에 스며들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선진 복지국가의 실패한 정책도 연구를 하여서 왜 실패했는지를 알아서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실패한 외국 정책이 우리나라에서는 적합하다는 판단이 들어 시행하려면 철저한 사전준비와 실험을 통해 검증한 후 라면, 실패한 외국제도라도 우리나라에 좋은 제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김융일조흥식&김연옥, 2000, 사회복지실천론, 나남출판.
류종훈 외, 사회복지학개론, 청목출판사, 2004.2
엄명용, 2005, 사회복지실천의 이해, 학지사
조홍식, 인간생활과 사회복지, 학지사, 2008.9
조성한. (1995), 중앙대, 사회복지정책의 의의 및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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