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_무역보험론_1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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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해상보험의 역사에 대해 기술하시오 (15점)

2. 피보험이익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시오 (15점)

본문내용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구체적인 손해의 유무와 관계없이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정액 보험계약으로써 피보험이익을 생명보험계약의 필수요소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은 대륙법계 국가의 통설적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통설은 생명보험의 정액 급부적 성격과 보험계약의 목적을 규정한 상법 제668조 근거로 생명보험에서는 피보험이익 개념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것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크게 다른 점이라고 설명하고는 있지만 손해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만을 규정한 것이고 생명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생명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은 손해보험의 피보험이 이익과 다르기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보호를 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별하는 기준의 역할 내지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다.
5) 손해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
피보험이익은 손해보험에서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적법한 것이며 보험계약 체결 당시 그 존재가 확정되어 있거나 적어도 사고 발생 시까지는 확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데 첫 번째로 피보험이익은 경제적 이익이 있어야 한다. 이에 손해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은 금전적인 것이 필수적으로 종교적, 정신적, 감정적 이익의 경우 손해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적법성으로 법의 금지규정에 위반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엔 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피보험이익이 되지 않는다.
이에 법이 금지하는 마약류나 총기류 등의 반입을 목적으로 하거나 절도, 도박 등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을 피보험이익으로 허용하지 않으며 불법한 목적에 이용하기 위한 물건을 보험의 대상으로 할 수도 없다.
다음 보험계약 체결 당시 그 존재 및 소속이 확정되어 있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까지는 확정이 될 수 있는 확정성이 있어야 한다.
[참고문헌]
- 윌리엄 번스타인 무역의 세계사 라이팅하우스
권오정 (2019) 상법 보험편 해상보험규정의 입법개선에 관한 연구 : 영국보험법 2015 시행에 따른 시사점 중심 고려대학교 대학원
이한별 (2015) 국제해상보험계약과 영국법준거약관 서울대학교 대학원
김대웅 (2018)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이익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김철호 (2011) 생명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고경석 (2010) 손해보험의 피보험이익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 표지는 A4용지 사용

키워드

무역보험론,   보험,   이익,   해상,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