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 사회복지학개론]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하여,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시오

소개글

방송통신대 사회복지학개론]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하여,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정의
2)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관점으로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중심으로 분석
3)한국적 민주주의와 잔여 주의 복지정책
3. 결론

본문내용

창출로 융합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신산업생태계를 조성하여 창의형 일자리를 창출해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의 공약은 개인의 기회의 정책으로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을 해주고 의존적인 성격의 정책으로 선택적인 성격 역시 갖고 있다. 이 또한 잔여 주의 관점에 있다. 이는 일자리가 없는 약자들을 위한 선별 주의적인 태도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다.
(2) 제도주의 관점
①기초연금을 월 10만 원 인상 공약은 중산층과 서민 저소득층 어르신 660만 명 대상 기초연금을 월 10만 원을 인상하는 것으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노인의 빈곤 문제를 5퍼센트 가까이 완화한다는 정책으로 이는 제도주의적인 조건의 평등적인 성격이 있다. 기반 철학으로 사회민주주의로 구조 개선에 대한 자각과 실천으로 해결한다는 것이다.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서는 급진적 사회복지를 실천할 수 있다. 또한 독립적이고 사회임금의 성격을 띠고 있다. 사회의 위험 적이고 사회가 잔여물을 치운다는 노력이 있다. 대상은 노인인 시민이다.
②노인의 요양과 병간호 걱정이 없는 나라의 공약은 환자 특성별 맞춤형 병간호 지원을 통해 간병비 개인부란 절반 이상이 감소하고 양질의 병간호 서비스 제공으로 부모님 돌봄 걱정 해소와 노인질환 예방 지원강화 등을 들 수가 있다. 이는 이러한 것들이 국가와 사회의 책임으로 보아 사회임금이 필요하고 사회제도나 구조로 인해 낙인 감이 없도록 설계된다는 것이다. 이는 최소한의 조건을 보장하고 사회적 위험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의 가치로서 구조와 변화의 정책을 특징으로 한다.
3) 한국적 민주주의와 잔여 주의 복지정책
한국적 민주주의를 담은 것이 국민교육헌장이고 이는 박정희 정부의 발전적인 국가주의와 전체주의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었다. 중립이라는 것은 각자의 주장에 불과하지만, 중립을 인정하게 되면 독재도 정당화되어 자신 권리를 잃을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
우리나라의 할머니, 할아버지인 노인들은 한국적 민주주의를 중립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위험에 처해 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율의 비율은 높다. 그 시절 우리 어르신들은 선 성장 후 분배로서 중립주의를 인식하고 살았다. 즉 이는 사회주의의 성격의 제도주의의 시민이 받을 수 있는 사회임금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회의 제공정책으로 인해서 개인의 위협에 따르는 잔여 주의의 한국적 민주주의 복지정책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 전사로 열심히 살았지만, 사회보장제도로 노인들을 위한 것은 취약하다. 자식 부양 때문에 가난한 노년층의 과거의 우리나라 경제를 세운 노력을 구조적으로 구제할 방법은 없을까.
3. 결론
어느 샐러리맨의 죽음에서의 샐러리맨의 죽음은 사고사를 가장한 자살로 집값을 해결하게 된다. 누구도 구조적인 문제로부터 환경으로부터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구조적인 문제에 관심을 두고 단순히 정서적 개인적 위로가 아니라 사회적 변화를 생각하게 될 수 있겠다. 나는 이 책을 읽고 제도주의의 조건의 평등을 지향하는 정책이 더 좋은 것으로 생각한다. 자유주의의 입장인 기회 평등은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기려 하는 소극적인 자유로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나는 잔여 주의보다는 제도주의를 지향한다.
따라서 내가 분석한 윤석열 당선인의 제도주의적의 노인기초연금과 노인요양간병 걱정 없는 나라의 공약은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정책의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윤석열 당선인이 사회복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잘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그의 정책을 지지 한다. 그리고 이레포트를 쓰면서 사회복지정책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좋았다.
<참고문헌>
1.박성호 ( Sung Ho Park ). \"노동저부담의 잔여주의: 한국 조세구조의 특성 연구.\" 동북아연구 35.1 (2020): 269-304.
2.김영용. \"제도주의 연구 프로그램.\" 經濟學硏究 52.1 (2004): 109-140. 강한 제도주의의 미시적 토대에 관한 연구, A Critical Survey on Micro-foundation of Strong Institutionalism.
3.방송통신대학교사회복지학개론 강의,교재참고
4.임배근. \"제도주의 경제학의 접근방법과 한계점.\" 제도와 경제 6.2 (2012): 97-121.
5.윤석열 공약위키/www.wikiyoon.com
6.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5년 만에 정권교체/경향신문/박홍두,유정인기자(2022년,3월10일)

키워드

대통령 선거,   잔여주의,   제도주의,   사회복지학개론,   사회,   정책,   주의,   잔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