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_성과관리론_현재 정부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제도의 사례를 조사하여 설명하고, 한계점과 발전방안에 대해 제시해보자

소개글

방송통신대_성과관리론_현재 정부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제도의 사례를 조사하여 설명하고, 한계점과 발전방안에 대해 제시해보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성과관리의 의의 및 중요성
(2) 정부기관의 성과관리 제도의 사례
(3) 정부기관의 성과관리의 특징 및 한계점
(4) 정부기관의 성과관리 발전방안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화나 서비스 로 나타나며, 결과는 수익으로서 가시적인 화폐화가 가능하다. 하지만 공공부문의 결과는 측정 자체가 곤란하며 결과 자체가 측적이 어렵기 때문에 결과를 토대로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불가 능이라고 말할 수 있다.
④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제3의 변수를 통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목표하 였던 결과가 나타났는가를 측정하기 위해서 산출한 결과 간에 허위변수가 배제되어야 하지만, 결과에 미치는 변수가 산출 말고도 다양한 변수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산 출이 결과에 미친 영향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다.
(4) 정부기관의 성과관리 발전방안
1) 평가통합 및 선택적 집중평가로 전환
① 발전하기 위해서는 평각의 중복과 이로 인한 부처의 업무 부담을 줄이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서 재정사업 자율평가, 핵심 사업평가, 재정사업 심층평가, 기금평가, 보조금평가, 부 담금 평가 등 재정사업 내 평가들이 통합 운영되어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무조정실 주관의 정부업무평가와 기획재정부 주관의 재정사업평가와의 연계성을 높여나 간다. 이로 인해 일선부처와 담당자의 평가부담을 고려해 전체 사업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평가에서 부처의 핵심 사업이나 문제 사업에 대해서 선택적이며 집중적인 평가로 전환 되도 록 한다. 자체평가 대상사업 수를 축소해 부처의 평가부담을 줄여 책임성을 제고한다.
2) 거시적 성과관리
개별사업 단위의 성과관리에서 기관 전체나 프로그램 단위의 성과관리로 전환하도록 한다. 또는 기관이나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성과를 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부처 업무 전체를 포괄하는 세부적인 관리과제 중심의 성과목표의 제시나 평가보다 각 부처가 제시하고 관리 하여 부처 전체의 성과를 보다 쉽게 파악하여 성과정보가 정책에 보다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3. 결론
성과관리로 통하여 정부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관리를 통하여 성과를 보고 있다. 하지만 공공부문의 관리는 민간부문의 성과를 서비스나 수익성이 아니기 때문에 측정이 어려운 사실도 알았다. 그래서 정부 내부의 성과관리에서 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때 정부는 평가전문가를 양성해 각 기관의 성과담당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훈련이 중요하다. 그리고 성과담당자의 교육훈련 기회 확대를 위해서도 성과관리 나 평가 관련 교육훈련 참가를 의무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 교육훈련도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사례실습위주로 개편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는 부처 성과 관리와 평가담당업무를 전문직 제화하여 순환보직 제한과 승진 및 보수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하여 조직차원의 성과관리 역량 강화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우리나라 재정사업평가제도 현황과 제도개선을 위한 정채과제 2017
2. 조경훈ㆍ박형준. (2021). 「성과관리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3. 한국개발연구원, 공공부문의 성과관리, 2004
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성과평가제도 환류방안에 관한 연구, 2018

키워드

성과관리론,   성과,   평가,   관리,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