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엘리자베스 빈민법(1601)과 개정빈민법(1834)의 특징과 차이에 대하여 설명하고, 빈곤이 국가의 책임 혹은 개인의 도덕적 문제인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법제와실천]엘리자베스 빈민법(1601)과 개정빈민법(1834)의 특징과 차이에 대하여 설명하고, 빈곤이 국가의 책임 혹은 개인의 도덕적 문제인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엘리자베스 빈민법과 개정 빈민법
(1) 특징
(2) 차이점
2. 빈곤에 대한 책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처럼 빈곤에 대한 책임은 개인 뿐 아니라 사회에도 있으며, 빈곤을 국가 및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근거가 된다.
Ⅲ. 결론
지금까지 엘리자베스 빈민법과 개정 빈민법의 특징과 차이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빈곤에 대해 국가가 개입한 최초의 사회복지법이다. 그러나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과 빈곤을 개인의 책임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개정 빈민법 역시 이러한 점에서 사회복지법의 이념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사회복지법으로서 기존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회복지법으로서 제도화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오늘날 빈곤은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의 책임으로 인식된다. 개인의 능력이나 태도와 별개로, 사회적 위기가 발생하면 빈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사회복지법과 사회복지제도를 통해 사회의 책임을 인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 사회복지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을 보완하고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과거 영국의 빈민법에서도 알 수 있듯,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동시에 더욱 나은 삶을 위한 기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사회복지법의 이념이자, 복지국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본다.
Ⅳ. 참고문헌
이현주, 「우리나라 빈곤실태와 정책적 함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김강석, 「1834년 영국의 신구빈법 시행」, 계명대학교, 2005.
허구생, 「빈곤의 역사, 복지의 역사」, 한울아카데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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