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가족 구성원 돌봄 실태와 대안에 대하여 서술

소개글

여성과 가족 구성원 돌봄 실태와 대안에 대하여 서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돌봄노동이란

2. 여성과 가족 구성원 돌봄 실태
1) 자녀돌봄
2) 노인돌봄

3. 여성과 가족 구성원 돌봄의 사례
1) 자녀돌봄 - '코로나 가족돌봄 휴가' 여성이 남성보다 2배 많이 썼다
2) 노인돌봄 - '부양 부담' '불안한 노후'...진퇴양난에 빠진 한국의 중장년층

4. 여성과 가족 구성원 돌봄의 대안
1) 자녀돌봄
2) 노인돌봄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전문성 확보와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원스톱지원센터의 설치가 필요하며, 서비스의 평가와 모니터링,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교육기관의 별도 설치가 요구된다. 즉, 전달체계에서는 단일화와 이원화가 동시에 마련되어야 한다. 노인복지서비스전달체계는 사업별로 분화되어 있어 복지욕구를 가진 노인이 서비스 이용시 서로 다른 기관에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통합된 전달체계를 통해 노인돌봄서비스가 제공되어야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후 관리가 가능하며 기관 간 서비스 연계가 가능할 것이다. 세분화 된 노인복지서비스를 통페합하고 통합된 시스템을 사용하여 등 전달체계의 통합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교육이나 평가와 모니터링을 위한 지도기관이 설치되어 제공과 평가는 이원화되어야 서비스 질의 향상과 전문성이 보장될 것이다.
넷째, 다양한 재원확보를 위한 노력과 정책적 고려가 요구된다. 노인복지서비스 재원은 노인인구 증가와 노인부양에 대한 국가의 개입으로 노인복지 재정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욕구를 가진 대상자의 증가와 재원확보의 문제는 항상 상충될 수 밖에 없다. 대상자의 보편성의 요구와 급여의 다양화 및 전문성의 요구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중요한 관건이 될 수 밖에 없다. 보편적인 노인돌봄서비스가 되기 위해서는 조세와 사회보험, 수익자부담(본인부담)방식과 기여금 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노인돌봄서비스가 보편적인제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재원확충과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즉, 모든 노인을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로 선정하지만, 급여의 제공과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노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급여를 제공함에 있어 대상자의 경제적 상황만을 고려하여 서비스 선택권을 제한하여서는 안된다.
5. 나의 의견
사회적 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가족에게 가족부양의 책임을 넘겨버리는 정책기조 때문에 여성은 이중노동부담으로 가정생활과 취업생활에 많은 긴장과 갈등이 있다. 그 예로 우리나라 한국여성의 생애주기별 경제활동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에 취업중단이 나타나는 M자 곡선을 보이고, 여성취업 장애요인은 육아부담이 47.9%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을 들 수 있다. 또, 자녀양육을 위한 사회적 지원의 부재와 출산여성에 대한 사회적 고용조건의 불평등이 함께 맞물려 가족 내에서 해결 되지 않은 돌봄의 부담으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저출산 문제가 등장하였다. 올해 기준 출산율은 0.7명으로 우리사회에 출산과 자녀 돌봄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보육의 사회화, 남성의 육아참여를 이끌어 내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취약, 소외계층만을 대상으로 국가사회가 지원하고 있어, 기존에 마련된 돌봄노동의 지원이 실제적인 돌봄부담의 감소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와 지역사회, 가족, 기업 등에서 책임과 부담이 공유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여성에게 편중된 돌봄 부담으로 인해 보편적인 여성의 고용불평등, 비정규직화, 산업예비군 등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어, 남성의 돌봄참여를 통한 제도적 개선을 통해 양성평등한 돌봄노동의 분담과 나아가서 경제활동에서도 여성일자리와 고용에서의 양성평등한 조건, 일-가족 양립이 가능한 환경이 요구된다. 따라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돌봄노동의 사회적 지원방안을 통한 일과 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평가와 재정비가 필요하다. 이처럼 돌봄노동의 사회적 지원을 통한 일과 가정의 양립은 국가, 시장, 가족, 자원영역/민간비영리의 상호관련성에 영향을 받는데, 이들 중에서 국가나 민간의 비영리기관, 시장에서 공식적으로 개별 가족을 지원하는 것은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하며, 사회적인 합의와 절차가 필요하다. 또 국가에서 마련된 제도적인 이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기업, 지역사회, 시장, 가족 등의 양성평등한 분위기가 필요하고, 개별 수혜자의 혜택정도에 따라서 돌봄노동의 분담과 이에 따른 일과 가정의 양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국가, 지역사회, 기업에서 마련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 중에서 돌봄노동의 사회적 지원 방안을 살펴보고, 이 제도들이 일과 가정 양립에 실효성이 있는 제도인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실제 서비스를 이용자의 만족도와 요구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효과적인 시행과 관련 연구들의 활성화를 꾀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을 갖는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여성과 가족 구성원 돌봄 실태와 대안에 대하여 서술해 보았다. 휴직제도의 급여수준에 관한 개선사항으로, 육아휴직 사용은 남성의 참여는 저조하여 여성에게 편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높이 위한 방안으로 육아휴직의 급여수준이 높여야 한다. 현재,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있는데, 기회비용을 보았을 때 남성보다는 여성의 육아휴직 선택확률이 높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실제 급여수준을 고려하여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금액을 조사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높이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남성과 여성모두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 휴직제도 뿐만 아니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현재 선택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허용되는 규정을, 육아기를 경험하는 모든 남·여 근로자가 필수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김진욱 (2008). 일하는 어머니들의 이중노동부담에 관한 실증연구. 사회복지정책.
고제이·고경표 (2017).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아동수당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 (2010). 한국인의 자녀양육 책임한계와 양육비 지출 실태. 보건·복지 Issue&Focus.
김미연(2019), “공적 노인돌봄제도가 가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복지상담교육연구』.
신경아(2011), “노인 돌봄의 탈가족화와 노인의 경험: 재가노인과 시설거주 노인의 경험 연구”『한국사회학』.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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