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사회복지발달사에 대해 서술하시오.

소개글

독일의 사회복지발달사에 대해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Ι. 서론

Ⅱ. 본론
1. 근대 독일의 상황
2. 근대 독일의 사회정책
3. 바이마르 공화국과 히틀러 시대
4. 제2차 세계대전 이후 ~ 경제불황 전까지
5. 1970년대 이후 복지정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의 급여수준과 보험료율을 감안하여 의료금고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고 보험금고 역시 의료공급자를 계약에 의해 선택하여 의료수요자와 공급자, 보험자 3자간의 경쟁구도를 도입하였다. 실업보험에서 각종 급여를 1~3% 감액하였다.
1995년 4월부터 수발보험이 시행되었다. 이는 기존의 노령, 산재, 질병, 실업에 간병을 사회적 위험으로 인정하고 사회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다. 수발보험이 도입된 이유는 노인인구가 증가한 것도 하나의 이유였고 여성의 취업증가로 가족의 돌봄 상황이 어려워졌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수발보험은 2008년 대규모 개혁이 이루어졌다. 개혁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 수급자 욕구에 따른 재가서비스 강화와 이를 위해 지역별로 수발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사회의 지원연계망 구축 및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두 번째, 제도 도입이후 처음으로 급여수준을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2015년부터 급여연동제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취업 중인 가족수발자를 위하여 수발시간제도를 도입하고 이들의 경우 6개월까지 수발로 인한 휴직을 보장하였다. 세 번째, 수발서비스의 질을 강화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시설을 평가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였다. 네 번째, 수발대상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수발필요성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실제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다.
Ⅲ. 결론
독일의 사회복지역사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필자는 독일의 사회복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기에, 상당히 후진적이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자세히 알아보니 초기부터 노동자의 권리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한 정책을 도입하였다.
물론, 이러한 것이 국가의 기초를 구축하면서 전통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방향이었지만 말이다. 그렇다고 해도 그 기조를 꾸준히 유지해나가면서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인데, 이와 관련된 점에 대해서는 대단하다고 본다. 우리가 이를 보고 배울 점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노동인력이 차고 넘쳐서 노동자의 권위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우리는 나중에 언젠간 통일을 할 수도 있기에 독일의 사회복지정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Ⅳ. 참고문헌
김욱·이은우, 2012, 「독일 사회복지정책의 발전과정과 특징」, 『민족연구』 제51권 0호.
KOSIS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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