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의 가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러한 사회복지행정의 가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 후 선택한 사회복지행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복지 사례를 제시하여 설명하세요.

소개글

사회복지행정의 가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러한 사회복지행정의 가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 후 선택한 사회복지행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복지 사례를 제시하여 설명하세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행정의 가치(효과성, 효율성, 형평성, 접근성)
2. 효율성과 건강보험제도
1) 건강보험제도의 발달
2) 건강보험의 특성 및 기능
3) 효율성과 건강보험제도
3. 미국 의료보험과의 비교 – 오바마케어 전후의 상황
1) 기존의 미국 의료보험
2) 오바마케어 그리고 그 후
3. 생각 및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숫자는 4천~5천만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를 넘어갔기 때문이다.
미국 사회에서는 ‘질병에 걸린 것이 죄’로 취급받을 정도로, 사소한 질병에 걸리거나, 조금만이라도 아프면 답이 없는 사회였다. 이를 심각하게 인식한 오바마가 의료보험의 개혁 방안을 내세웠지만, 안타깝게도 이는 다양한 방면에서 실패를 맞이하게 되었다. 물론 제도를 개편함에 있어서 이전에 없던 새로운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지만, 기존의 보험 가입이 취소되고, 기존에 이용하던 서비스를 이용 못하게 되는 것은 다른 실패라고 보인다.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는 우리나라에 과거나 현재나 많은 시사점을 남긴다고 생각한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의료민영화로 세상이 떠들썩할 때, 일명 ‘식코 보기 운동’등 이를 제지하는 다양한 움직임이 있었다. 미국의 의료민영화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 알리고 이와 같은 일이 우리나라에 벌어져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운동들이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에 이와 같은 잘못된 제도 개혁이 일어나지 않아서 온 국민이 부담 없이 의료 서비스를 계속해서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관련 제도는 계속해서 선진국 모델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효율성을 챙기면서 효과성까지 잡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복지적인 측면에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사실 동시에 잡고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물론 효과성을 필두로 건강보험제도를 설명하였지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목표한 바를 이루는 효과성도 적절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더욱 발전된 모습의 건강보험 제도를 기대하며 논의를 마친다.
Ⅲ. 결론
본론에서는 사회복지 행정의 가치 네 가지를 정리하고, 효율성에 따른 건강보험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며, 이를 미국 의료보험 제도의 과거와 현재와 비교해 보았다. 그리고 글 전반에 대한 필자의 생각과 견해를 논해보았다.
건강보험제도는 사회복지 제도나 정책을 넘어서 국가적인 보건복지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국가가 법령으로 정하여 시행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복지 서비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가 제도가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 잘 정립이 되어있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욕구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에 국민으로서 뿌듯함을 느낀다. 물론 위에서 제시한 문제점들이 과제로 남아있기는 하지만,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잘 나아갈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정말 다행인 것은, 이명박 정부 시절 의료민영화 정책이 무산되었다는 것이다. 악법도 법이라 칭하면 법이 되는 세상에서, 악법의 개진은 ‘민주화의 후퇴’라고 볼 수 있다. 만약 우리나라에 의료민영화가 도입되었으면, 제2의 미국 의료보험 사태가 벌어졌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단순한 감기에 걸려도 병원에 못 가고, 큰 질병이나 사고 등 위험에 처하게 되면 죽음밖에는 답이 없게 되는 것이다.
사회복지 행정론을 통해 정부의 정책과 법 제도에 대해 여러 가치를 두고 분석하는 능력을 키우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의식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으며, 이만 글을 마친다.
Ⅳ. 참고문헌
1. 논문
1) 주지홍(2020), 한국과 미국의 의료보험개혁의 비교 및 시사점- 문재인케어와 트럼프케어 비교를 중심으로 -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61, no.1, 통권 103호 pp. 93-117 (25 pages)
2. 사이트
1) 이명박 대통령이 ‘식코’를 꼭 봐야 하는 이유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5252
PD저널, 08.04.08

키워드

사회복지행정의 가치,   건강보험제도,   미국 의료보험과의 비교,   보험,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