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가족관련 법, 가족의 소득지원정책, 건강지원정책에 대해 기술하고 가족관련제도의 개선책에 대해 논의하시오.

소개글

한국의 가족관련 법, 가족의 소득지원정책, 건강지원정책에 대해 기술하고 가족관련제도의 개선책에 대해 논의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의 가족관련 법

2. 가족의 소득지원정책

3. 건강지원정책

Ⅲ. 결론 – 가족관련 제도의 개선책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안정된 직장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요즘은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의 여파로 사태는 더욱 심각하다. 직장을 구했어도 출산 및 육아휴직 제도를 공무원이나 공기업, 대기업 이외의 직장인들은 마음편히 사용할 수가 없다. 유급육아휴직을 사용하여도 본봉보다 낮은 육아휴직 급여 때문에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도 많고, 육아휴직 만료 후 복직할 직장이 없어지거나 부서가 바뀌어서 그만두는 일도 많다. 지금부터라도 북유럽의 발달된 복지국가인 스웨덴의 가족정책을 본받아 중장기적으로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스웨덴은 1930년대부터 출산율 저하의 심각성을 알고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가족정책을 정비하였다. 모든 자녀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병에 걸렸거나 장애가 있는 자녀를 돌볼 경우 아동보호수당을 지급하였으며 자녀가 있는 저소득가정이나 자녀가 없는 28세 이하 어린 부부가정에 주거수당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1970년대부터 맞벌이 가족을 공식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고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아버지의 양육참여강조가 주된 정책목표가 되었다. 각종 부모휴가제도를 도입하여 어린 자녀를 키우고 간병하고 보호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였다. 이로 인하여 부모의 노동권과 돌봄권을 보장받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였으며 노동시장 및 집안에서 성평등이 이루어졌다.
우리나라도 북유럽의 발달된 복지국가인 스웨덴의 가족복지정책을 본받아 중장기적으로 가족복지정책을 재정비하면 저출산문제를 극복하고 이는 나아가 젊은이들의 소득이 활발히 이루어져 나아가 젊은이들의 국민연금 및 노인장기요양료 부담감이 증가하게 되어 고령화시대 노인들의 복지문제까지 함께 원만히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젊은이들의 소득활동이 원활이 유지되어야 노인복지정책 또한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맞벌이 가정이 어린 자녀가 있어도, 자녀가 아파도 원만히 직장생활 할 수 있게 나라에서 스웨덴처럼 각종 부모휴가제도를 도입하고 간병서비스 등을 도입하여 주면 반드시 저출산문제는 지금보다는 현저히 심각성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가족복지정책이 원만히 이루어져야 국내 경제가 성장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Ⅳ.참고문헌
허수연, 가족복지론 강의교재 (P.38~ 41, 84~106)
이상이,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18.06.16.(http://www.pressian.com/news/)
학습백과zum , 가족복지서비스 (http://study.zum.com/book/1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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