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에 관한 조사

소개글

채무불이행에 관한 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본문내용

단체의 장에게 보내어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
하게 할 수 있다.
④ 채무불이행자명부나 그 부본은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인쇄물 등으로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 시구읍면의 장은 송부받은 명부를 카드식으로 편철(실무상방법), 비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의 표지와 주의서, 목록 등을 철하고 채무자의 설명 순(가나다 순)으로 정리하거나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정리하여 누구나 열람 및 동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단,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인쇄물 등으로 공표하지 못한다.
6. 채무불이행자명부의 열람 및 복사
법원이나 채무자의 본적지에 비치된 명부는 누구나 제한없이 열람을 하거나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열람 및 복사는 소정의 수수료(보통은 복사 부수× ○○○원)를 지급한다.
7. 명부등재의 말소
1) 채무변제나 기타의 사유가 있는 경우(채무의 소멸이 증명되는 경우) 채무자는 위 결정에 대하여 말소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말소결정에 대하여 채권자는 즉시항고할 수 있으나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어 등재말소를 막지 못한다.
2) 채무자의 말소신청이 기각되면 기각결정을 채무자에게 고지하여 이에 대한 불복은 통상항고에 의한다.
3) 그 외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연도의 종결 후 10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4) 법원이 말소결정을 한 때에는 그 취지를 채무자의 주소지 행정장(시구읍면의 장)에게 통지하며, 통지를 받은 행정의 장은 당해 명부의 부본을 말소하여야 한다.
※말소된 명부는 채무자 본인 또는 대리인에 한하여 열람 또는 등사가 가능하다.

키워드

채무,   채무불이행,   신용불량,   채무자,   명부,   법원,   불이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