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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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문제 1
Ⅰ. 서론
Ⅱ. 본론
1. 재난피해와 불평등 사례
2. 재난피해의 불평등 해결을 위한 대응
Ⅲ. 결론
Ⅳ. 참고문헌

2. 문제 2
Ⅰ. 서론
Ⅱ. 본론
1.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대한 유엔의 대응과정
2. 성노예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1) 과정
(2) 판결 주요 논거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성노예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바 있으며, 해당 사건 원고들은 성노예 피해자들로 피해에 해당 보상과 사죄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일본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입법의무위반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을 뿐 개인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2) 판결 주요 논거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 이루어진 2016가합505092 판결과 2016가합580239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 주요 논거를 검토하기로 한다. 해당 판결들은 일본에 대하여 성노예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사건으로, 각각 다른 판결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16가합505092 사건에서는 일본의 반인도적 범죄행위가 국제 강행규범을 위반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의무가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특히 해당 판결에서 법원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및 ‘2015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의 적용대상에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즉, 해당 판결을 통해 일본의 책임을 인정하고, 성노예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반면 비교적 최근인 2021년 4월 2016가합580239 판결에서는 기존의 판결과 다른 태도를 보였다. 법원은 2015년 이루어진 한일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등 절차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적 요건을 갖추었으며 일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주권 면제를 인정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각하하였다. 이처럼 국내 법원은 성노예 문제에 대하여 다른 판단을 보이고 있다.
생각건대, 법원의 이러한 태도는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2016가합580239 판결에서 법원은 주권 면제를 인정하는 경우 발생하는 외교적 분쟁 가능성이나, 추가적인 손해배상소송의 위험 등을 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법률적 해석에서 벗어나 정치적, 외교적 입장을 고려한 것이므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태도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다. 특히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피해자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다는 것은 심각한 절차적 문제라고 보아야 하고, 해당 합의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주권 면제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반면 2016가합505092 판결의 경우, 일본의 손해배상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성노예 범죄에 대한 국제인권적 해석에서도 이러한 법원의 태도가 합리적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젠더기반 범죄인 성노예 문제에 대하여 유엔 및 법원의 태도를 검토해보았다. 우리나라의 성노예 문제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인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일본은 이에 대하여 국가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2015년의 합일 합의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서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완전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역시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으며, 국내 법원 역시 이를 인정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용한 바 있다. 조속히 일본의 사과와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Ⅳ. 참고문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4.21. 선고, 2016가합58023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1.8. 선고, 2016가합505092 판결.
오승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소송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2018.
권혜령·정경수, 「국제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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