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상사]소크라테스·플라톤·아리스토텔레스의 법사상을 비교 설명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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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소크라테스의 법사상
2. 플라톤의 법사상
3. 아리스토텔레스의 법사상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 법의 형평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법사상을 살펴보았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의 이성과 도덕적 판단에 따라 올바른 것을 구분할 수 있다고 보았고, 이는 정의를 통한 법사상에도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정당한 법과 그렇지 않은 법을 지성과 도덕적 판단으로 구분할 수 있고, 부당한 법에 대해서는 저항하고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이러한 태도는 법의 본질적 가치를 위협하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공동체의 위험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하였으며, 공공선과 본질적 가치를 침해하지 않는 법에 대해서는 법의 통제에 따라야 함을 주장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플라톤은 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였다. 플라톤은 지성을 갖춘 올바른 통치계급이 존재한다면, 사회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법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소크라테스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이성을 존중하고, 도덕적 판단과 이성적 명령이 법에 우선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지성을 갖춘 올바른 통치계급이 없는 경우, 국가는 법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법은 이러한 지성을 대신하고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법사상은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법사상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개인의 지성과 이성보다 국가의 법과 통치체제가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올바른 법과 체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민주적 정치체제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는 법을 자연법과 성문법 내지 불문법으로 구분하였는데, 인간이 만든 법은 자연법과 달리 완전하고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형평이 필요하다고 해석하였다. 동시에 형평이 법의 체계와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오늘날 법이론의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 이처럼 고대 그리스 철학가이자 사상가인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법사상은 인간 이성의 중요성을 인정하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법의 필요성과 형태, 체계에 대해서는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법에 대한 해석과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이며, 오늘날 우리가 법사상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이유일 것이다.
Ⅳ. 참고문헌
이상영·이재승, 「법사상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류승훈, 「법의 기원」, 퍼플,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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