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촉법소년 연령 상한의 하향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

소개글

촉법소년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촉법소년 연령 상한의 하향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법무부의 ‘소년범죄 종합대책’
2. 촉법소년 연령 상한의 하향에 대한 찬성측 의견
3. 촉법소년 연령 상한의 하향에 대한 반대측 의견
4. 촉법소년 제도 개선에 대한 나의 의견

본문내용

정리하자면 형법 제9조를 삭제하여 형사미성년자 제도를 폐지하되, 19세 미만 소년의 범죄는 특별법 형식의 소년법으로 단일화하여 이에 규정토록 함으로써 법체계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년법에는 19세 미만 소년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보호처분만 할 것이지, 보호처분에 형사처벌을 더할 것인지에 대해 조사와 심사(전문가 진단, 소년 분류심사) 기능을 두어 심도 있게 판단하여야 한다. 형사처벌을 하는 경우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하여 판결에 있어 일반 국민의 정서를 반영하고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보호처분을 하는 경우에서도 교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정과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년범죄 피해자에 대한 형사적 보호를 강화하고, 정신물질적 피해 발생에 대한 민사적 보상을 국가가 보장하여야 한다.
결국 소년범죄 문제는 형사처벌과 보호처분 사이에서의 접점을 많은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지점으로 어떻게 수렴해 가느냐가 해결의 핵심이다.
찬성과 반대 측 주장 모두가 충분한 근거와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어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입법 추진이 아니라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키워드

A+,   소년범죄,   종합대책,   형사미성년자,   범죄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