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과정]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방안들을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기술하고 다양한 요구와 목적을 반영하고 있는 보육과정

소개글

[보육과정]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방안들을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기술하고 다양한 요구와 목적을 반영하고 있는 보육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출산장려 정책

2.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방안들
1) 우리나라
2) 외국의 저출산 극복 방안들
(1) 프랑스
(2) 일본
(3) 스웨덴
(4) 독일
3) 비교 분석

3. 다양한 요구와 목적을 반영하고 있는 보육과정에 대한 자신의 생각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산의 문제가 단순한 가정 내의 문제가 아니라 인구사회학적측면에서 적정수준의 사회구성원의 충원이라는 국가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자녀시대에 있어서는 사회구성원의 과다충원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세대계승의 문제는 전혀 야기될 수 없었다. 따라서 국가는 세대계승을 위한 자녀양육의 지원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오히려 국민소득의 증대에 부정적 영향력을 가진 자녀수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아제한 정책을 취하게 되었다. 그러나 저출산과 동시에 나타나는 급속한 고령화 현상은 총체적인 사회적 생산력의 감소로 연결되면서 적은 수의 젊은 세대가 많은 수의 노인인구를 부양해야 하는데 따른 심각한 세대 간은 갈등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세대 간의 갈등 소지를 제거하고 총체적인 생산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한편으로 여성의 사회경제활동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건강하고 역량 있는 세대계승자를 길러내는데 필수불가결한 대안으로서 보육정책을 강화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둘째, 가족 내의 여성의 역할인식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한국의 경우 자녀양육에 있어서 주요한 역할수행자는 어디까지나 주부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가족 내 여성에 대한 역할인식은 전통적 유교이념에 그 기원을 둔 것이지만 양성평등이념의 확산과 가족형태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핵가족화 속에서도 지속되는 경향이 있으며 그 결과 여성의사회경제활동 참여를 억제 내지 억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현대 한국의 여성들이 점점 더 자신의 고유한 삶의 영역을 의식하고 사회활동 특히 경제활동에의 참여를 증가시키는 상황 하에서는 부부간의 역할관계도 변화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남성들의 자녀양육에 있어서 역할분담은 사회적 관계망의 전통성 때문에 현실적으로 한계를 들어 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가정 내 자녀양육의 사회화는 불가피하며 이를 위한 국가에 대한 역할기대는 커져 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셋째,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의 증가요인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취학전 자녀양육 내지 보육비와취학 후 자녀교육비로 구분해 볼 수 있지만 조기 교육이 현실화되고 있는 점과 경제난과 청년실업율이 급속히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그 어느 쪽이든 출산 가족에게 엄청난 심리적 현실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출산의욕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에 있어서 국가의 보육책임론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다 하겠다.
넷째, 보육정책의 내재적 요인을 들 수 있는데 그 핵심은 보육에 있어서 질 문제와 정체성 결여가 보육정책의 내재적 발전과정 그 자체에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그동안 국가의 보육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국가는 급속한 산업화과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여성의 생산 활동 참여의 필요서과 경제활동에 대한집중적인 지원정책 때문에 보육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과도하게 민간에 의존하는 형태를 취함으로써 보육의 질 문제와 정체성 문제를 동시에 야기하였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방안들을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기술하고 다양한 요구와 목적을 반영하고 있는 보육과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기술해 보았다. 국가는 한편으로 보육영역을 민간에 개방함으로써 보육에 대한 긴급한 수요를 충족시키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어린이집의 확충에 필요한 예산을 줄일 수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보육에 있어서 지나친 다원주의적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질의 문제와 정체성의 문제를 동시에 노출하였고 궁극적으로 보육이 보편화되는 상황에서 보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상실하도록 하는 원인요인으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보육의 질을 높이고 보육의 정체성을 정립하여 보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을 강화하면서 통제의 수준도 높여 나가는 양면적인 보육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회예산정책처, 2018.10,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경제적 영향, 경제현안분석.
김영미. 2018.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젠더분석. 비판사회정책
이환정 (2011), “우리나라 저출산 대응정책의 개선방향 연구”, 한성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민곤, 천지은. 2016. 저출산 정책으로써, 출산장려금의 정책효과성 연구:서울25개 자치구들을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키워드

저출산,   저출산극복,   저출산현상,   외국 사례,   보육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