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과정 >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방안들을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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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과정 >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방안들을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기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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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유로(19만원) 추가 등 지급 범위가 비교적 넓다. 또한 출산보너스 및 신생아 환영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다. 출산보너스의 경우 800유로(107만원), 신생아 환영수당은 160유로(21만원), 3세까지 매달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② 영국
영국의 경우, 한 자녀 이상의 모든 가정에 대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맞벌이 부부에 대하여 세금을 감면하는데, 자녀 1명당 최대 70파운드(14만원)으로 보육비의 70%까지 환급 가능하다.
③ 스웨덴
스웨덴의 경우, 아버지에게 출산휴가 10일 외에 자녀 양육에 대한 휴직 기회를 제공한다. 육아휴직 자격자로는 친부모, 양부모, 사실혼 부모 등이 있다.
④ 일본
일본의 경우, 임신부와 산모에게 출산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임신 6개월 미만은 9,230엔, 6개월 이상은 1만 3,960엔, 산모는 8,580엔을 지급한다.
3. 결론
저출산 국가들은 지속적 출산 저하로 고령화, 노동 생산성 저하, 경기침체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효율성 있는 저출산 정책에 바탕이 되는 실증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국가 동력의 원천인 노동력 확보를 위해 시행되는 복지정책뿐만 아니라 여성주택경제가족 등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통합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1, 정연숙, 저출산에 따른 국가의 대응정책에 관한 연구, 2006.
2, 통계청, KOSIS OECD, SOCIETY AT GLANCE
3, 통계청, OECD 인구통계 Population at g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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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현상,   외국의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