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처럼 재난 시에 주는 정부 재난기금을 전 국민에게 주는 것이 좋다에 대해 찬성 측과 반대 측 입장으로 나누어 토론해 봅시다

소개글

코로나19처럼 재난 시에 주는 정부 재난기금을 전 국민에게 주는 것이 좋다에 대해 찬성 측과 반대 측 입장으로 나누어 토론해 봅시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물가는 연초보다 최소 10%이상 뛰었지만 회사원들의 월급 인상률은 물가 인상률보다 낮았기에 많은 회사원들이 생계문제를 걱정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제적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세무서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재난기금을 지급받지 못한 영세자영업자도 적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난기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의 지인은 현재 작가로 일을 하고 있는데, 작가라는 직업특성상 따로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서 작가생활을 하고 있고 작가 중에는 재택근무자가 많다고 한다. 또한 나의 지인은 코로나 팬더믹 사태로 매출이 약 70% 이상 급감했고 대필 주문량이 줄어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대상 매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4~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한다. 나의 지인과 같이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을 구제하기 위해서라도 재난기금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다.
2. 참고자료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화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2011-14), 저자 유근춘, 출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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