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특성과 사회보험 5가지 중 2가지를 선택해서 정리하세요

소개글

사회보험 특성과 사회보험 5가지 중 2가지를 선택해서 정리하세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험 특성

2. 사회보험 5가지 중 2가지를 선택해서 정리
1) 산재보험
(1) 적용대상
(2) 급여방식
(3) 보험료

2) 국민연금
(1) 적용대상
(2) 급여방식
(3) 보험료

3) 고용보험
(1) 적용대상
(2) 급여방식
(3) 보험료

4) 건강보험
(1) 적용대상
(2) 급여방식
(3) 보험료

3.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의미하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2) 급여방식
건강보험 급여는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로 나눌 수 있다. 현물급여란 예방, 치료, 재활 등과 같이 직접 서비스로 제공되는 급여이다. 현물급여는 순수하게 서비스나 물자를 제공하는 형태도 있지만, 현물을 구매할 것을 전제로 일부를 현금하는 형태도 있다. 증서(바우처)는 구체적인 방법에 따라 현금급여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고 현물급여에 포함하기도 한다. 현물급여와 현급급여는 장단점을 달리하기 때문에 제도의 목적과 가치에 따라 선택이 달라진다. 이론적으로, 특히 경제학적으로 볼 때 현금급여가 현물급여에 비해 효율적이라는 것이 전통적인 주장이었다. 그러나 효율성 못지않게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목표로 한 급여가 표적집단에게 정확하게 전달되는가 하는 점이다. 현금급여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제공하는 급여로, 원칙적으로 이 현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국가나 보험자가 관여하지 않는다. 서비스를 특정하지 않고 현금으로 급여한다는 것은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
(3) 보험료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의 6.12%를 직장과 본인이 50%씩 내게 되어 있고,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동산, 가구원수 등을 종합하여 점수로 만들어 부과하며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데, 국고에서 35%,건강증진기금에서 15%를 제공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비례정률제가 적용되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 재산(전월세, 자동차 포함), 세대원의 성. 연령 등을 부과대상 기준으로하고 있으며 과세소득 연 5백만 원을 기준으로 부과요소를 달리 적용하고 있다. 임금근로자는 본인과 정부가 각각 50%씩 부담하며, 지역주민은 보험료의 일부와 관리운영비를 국고에서 부담하고 있다. 전 국민의 97%는 건강보험에 의하여, 그리고 3%는 의료급여를 적용받음으로써 외국에 비해 낮은 보험료율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에게 의료를 보장하고 있다.
3. 시사점
사회보험은 연혁적으로 근로자의 노동력을 보전하는 의미에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부양의무 실현으로 여겨졌으나, 오늘날은 국민을 넘어 시민권을 가진 외국인도 포함한 사회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사회보험의 이와 같은 보편적 확장은 사회연대와 관련된 특성이다. 사회연대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된 사회적 위험에 직면한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연대는 전체 사회구성원 사이에 성립하고 일정한 구성원을 임의적으로 배제하지 않는다. 즉, 사회연대는 선별적인 보호대상인 빈민이나 노동자가 아니라 사회적 위험을 공유하고 있는 사회구성원 전체를 포괄한다. 나아가 사회연대의 보편성은 현재 논의가 되는 ‘무조건적인 기본소득(unconditional basic income)’의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윤리적 토대가 된다. 한편, 사회보험의 보편성은 사회연대의 기능을 촉진한다. 사회보험의 보편성은 보험공동체의 규모를 확대하여 많은 보험가입자들에게 위험을 분산시키고, 하나의 보험공동체를 통한 통일적인 급여와 부담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사회연대와 보편성의관계를 국적과 시민권 그리고 사회보험의 분리와 통합으로 나누어고찰하기로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회보험 특성과 사회보험 5가지 중 2가지를 선택해서 정리해 보았다. 한국의 사회보험에서 참여에 의한 자치는 보험가입자의 대표자가 사회보험의 운영에 관한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여 심의 또는 의결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각종 위원회는 조직법상으로는 민주적인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인적 구성을 보이고 있으나 대부분 심의기능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주요사항에 관한 의결권한을 갖는 것은 보험자, 보험가입자 및 요양기관의 이해관계를 민주적으로 수렴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그리고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한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는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의 독립적인 결정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법적,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노병호, 한경식, 『사회보험법』, 진원사, 2010.
김환준, 『사회보장의 경제학』, 양서원, 2011.
최병호,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변천과 과제 예산정책연구” 제3권 제1호2014.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 보험비용 국민부담 현황 및 개선과제,” 2016.

키워드

사회보험,   사회보험 특성,   산재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