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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법적 안정성과 목적도 중요한 이념이기 때문에 어떤 법이든 개인이 임의로 판단하고 선택적으로 거부하는 상황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법이 악법이라는 데 다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 법을 적용하는 기관인 사법부는 결국 악법을 개인에게 적용하는 임시조치를 취하게 되지만 하루빨리 악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법적 안정성과 목적도 중요한 이념이기 때문에 어떤 법이든 개인이 임의로 판단하고 선택적으로 거부하는 상황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법이 악법이라는 데 다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 법을 적용하는 기관인 사법부는 결국 악법을 개인에게 적용하는 임시조치를 취하게 되지만 하루빨리 악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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