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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면 폐지론을 내놓는 것은 당연하다. 교육부의 논란이 되는 정책 폐지와 노사 균형을 맞추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치면 고용노동부를 없애자는 주장이 자주 제기되는 이유다.
문제는 어떻게 성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여성가족부가 \'여성 문제\'가 불거졌을 때 어떤 행동을 했는지, 독립된 부처로서의 업무 성과를 담담하게 평가하고 점검하는 등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스웨덴과 같은 나라에는 성차별 정책이 없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성대립\'을 해소하는 쪽의 토론이 돼야 한다. 폐지론과 역공에 대한 급진적 반대가 성 분열의 또 다른 차원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하기 어렵다. 궁극적으로 \'큰 정부\'와 \'작은 정부\'의 장단점, 특히 큰 정부의 비효율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
문제는 어떻게 성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여성가족부가 \'여성 문제\'가 불거졌을 때 어떤 행동을 했는지, 독립된 부처로서의 업무 성과를 담담하게 평가하고 점검하는 등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스웨덴과 같은 나라에는 성차별 정책이 없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성대립\'을 해소하는 쪽의 토론이 돼야 한다. 폐지론과 역공에 대한 급진적 반대가 성 분열의 또 다른 차원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하기 어렵다. 궁극적으로 \'큰 정부\'와 \'작은 정부\'의 장단점, 특히 큰 정부의 비효율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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