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의 존폐논란에 대하여

목차

Ⅰ. 서론
1. 화제제시
2. 여성가족부란?
2.1. 여성가족부의 목적
2.2. 여성가족부의 연혁
2.3. 여성가족부의 조직

Ⅱ. 본론
1. 여성가족부(이하 여성부)의 존재를 찬성하는 의견들
1.1. 여성가족부 측의 답변
1.2. 여성가족부 인권복지과의 업무
2. 여성가족부(이하 여성부)의 존재를 반대하는 의견들
2.1. 여성부 명칭의 모순
2.2. 남녀 차별을 유발시키는 여성부
2.3.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린 여성부
2.4. 몸집 불리기에 열중인 여성부
2.5. 여성부의 예산낭비
2.6. 여성부의 폐쇄성과 부패성

Ⅲ. 결론
1. 여성가족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
1.1. 진정한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기구로의 회귀
1.2. 예산문제 해결
1.3. 폐쇄성 탈피
2. 마무리

본문내용

력’이라는 전형적인 군사주의적 사고에 의해 움직이고 있고, 정작 앞장서야 할 1인 가족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내부의 문제는 해결도 않은 채 다른 부처의 업무를 가져오는 식으로 몸집만 키운다면, 아무리 정책을 잘 펼쳐도 여성정책의 보수화를 막을 수 없다.
여성정책 담당부서의 정치적 영향력이 더욱 후퇴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계속되는 여성가족부의 통합은 조직 규모나 예산 면에서 여성정책 담당부서의 영향력은 높아질지 모르지만, 모든 정부 부처와 지자체 여성정책을 성 평등하게 바꾸고 한국사회의 성평등 확대를 위한 전망을 제시하는 진정한 정치적 영향력은 더욱 후퇴하게 될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약 200여개나 되는 단체들을 거느리고 있다. 그리고 앞에서도 논의하였듯이 하나의 영역이라도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른 영역에 계속 도전 한다는 것은 그 거대해진 몸집을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그들의 역량을 의심스럽게 만든다. 큰 조직을 운영하려면 그에 맞는 능력을 보여 주어야 하나 세부적인 실적사항을 볼 때 그렇지 못하다. 그러므로 여성가족부는 기존의 설립 목적인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기구로서의 일에 치중해야한다. 이를 위해 과감한 조직의 개편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보육에 관련된 사업을 보면 오히려 여성가족부가 개입하면서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했다. 실행하는 사업에 준비되지 않은 모습과 탁생행정으로 현장에 있는 시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육업무가 보건복지부의 관할로 다시 이전되어야 한다.
1.2. 예산문제 해결
여성가족부는 지금까지 치밀한 사업계획을 세우지 못해 예산집행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여성가족부 예산이 비록 보건복지부의 십분의 일정도 이지만 아무리 적은 예산이라도 정확히 집행될 때만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의 폭력 피해자 치료비 불용 등 인권보호사업 등에 대한 소극적 대처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가 된다. 게다가 여성가족부가 국감제출 자료를 거부해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발당한 사건을 보면 여성가족부가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예산도 제대로 운용하고 있지 못한 상태서 내년에는 금년보다 약 30% 늘어난 1조 2천억원 정도이므로 여성가족부는 예산운용에 있어서 치밀한 계획과 정확한 집행을 해야만 한다.
1.3. 폐쇄성 탈피
폐쇄성의 문제를 살펴보면 계속되는 특정대학 출신의 장관임용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직은 여성가족부의 과도기 시점이므로 다른 방법이 없지만 앞으로의 특정대학 출신의 여성가족부 장관임용은 여성부가 정책을 세우고, 결정하는데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할 수 있다. 그리고 양성평등을 목표로 한다는 정부행정기관에 구성원 성비를 보면 남성이 턱없이 모자란다. 이러한 학연에 관련한 조직 내부의 폐쇄성과 임용에 관련한 조직 외부의 폐쇄성의 탈피 없이는 여성가족부가 발전하기 어렵다.
또한 여성가족부가 현재 거세지는 비판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으로서의 투명성을 높여야만 한다. 최근의 국가청렴위원회의 공공기관 부패지수와 순위 발표 자료를 보면 325개의 중앙·지방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여성가족부가 빠져있었다. 통계자료는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가족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한다.
2. 마무리
지금까지 현재 여성가족부의 모습과 존폐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논의해 보았다.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논란은 상당하다. 하지만 한 정부의 존폐문제는 쉽지 않다.
여성가족부는 2005년 국민참여분야 최우수 행정기관으로 선정을 자랑스럽게 이야기 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여성가족부는 알아야 한다. 민원은 방치되기 일수 이고, 토론실은 참여자가 없으며, 게시판에는 온갖 여성가족부 정책에 대한 비난과 호소로 난무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여성가족부에 대해 막연한 비판만을 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하지만 비판이 곧 비난이 아니듯이 우리는 여성가족부가 여성가족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간절히 바라고 있다. 따라서 여성가족부가 여러 비판에 귀만 막고 있을 것이 아니라 여성가족부는 그것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더 나은 양성평등을 위해서 또한 여성가족부가 필요 없는 사회를 위해서 힘써야 할 것이다.
여성가족부의 역할은 양성평등을 위해 남성의 권익과 투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슬기롭게 여권신장을 이룩하여 남성과 여성이 함께 조화를 이루며, 여성이 우리나라의 발전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여성의 힘과 능력을 육성시키는 데 있다. 하지만 현재의 여성가족부는 남성의 위치를 무작정 위협하여 자신들의 위상을 상승시키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와 같이 사회 전체를 여성이 적합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꾸려는 생각은 아주 편협하고 낭만적인 것이다. 더욱이 경쟁국들은 더욱 빠르고 강해져 가는데 여성들만의 사고와 논리를 사회에 주입시키려다가는 공멸만이 있을 뿐이다. 여성가족부는 부디 본래의 목적을 잊지 말고,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을 반성해야하며 양성평등을 위해 주어진 사회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여 여성가족부가 오직 여성만을 위한 기관이 아닌, 국민 모두를 위한, 우리나라에 없어서는 안 될 기관으로 변모하길 기대해 보면서 글을 마친다.
*목 차
Ⅰ. 서론
1. 화제제시
2. 여성가족부란?
2.1. 여성가족부의 목적
2.2. 여성가족부의 연혁
2.3. 여성가족부의 조직
Ⅱ. 본론
1. 여성가족부(이하 여성부)의 존재를 찬성하는 의견들
1.1. 여성가족부 측의 답변
1.2. 여성가족부 인권복지과의 업무
2. 여성가족부(이하 여성부)의 존재를 반대하는 의견들
2.1. 여성부 명칭의 모순
2.2. 남녀 차별을 유발시키는 여성부
2.3.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린 여성부
2.4. 몸집 불리기에 열중인 여성부
2.5. 여성부의 예산낭비
2.6. 여성부의 폐쇄성과 부패성
Ⅲ. 결론
1. 여성가족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
1.1. 진정한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기구로의 회귀
1.2. 예산문제 해결
1.3. 폐쇄성 탈피
2.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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