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발생현황과 피해여성을 위한 대책 보고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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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여성 성폭력 정의와 원인
2. 성폭력 발생에 관한 이론
3. 성폭력 발생 현황
4. 성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대책
5. 성폭력 관련 법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였고, 1994년 1월5일에 와서<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법률 제4,702호)'(이하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어 1994년 4월부터 시행되었다. (최성재최일섭: 1999)
날짜
내용
날짜
내용
94.01.05
처음 제정
01.01.29
법률안 개정
94.07.20
시행령 제정
03.12.11
일부개정
94.08.25
시행규칙 제정
05.03.24
일부개정
97.08.22
1차 개정
05.08.04
일부개정(사회보호법 폐지법률)
98.12.28
2차 개정
06.10.27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99.04.06
시행규칙일부개정
07.08.03
일부개정(전자부착관련)
99.10.20
시행령 일부개정
07.10.29
일부개정(증인신문관련)
③ 법의 연혁(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④ 성폭력특별법 구조와 내용
본 법률은 총 4장 37조로 이루어져 있는 데 제1장은 총칙으로 법의 목적, 성폭력범죄에 대한 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의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2장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간음, 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에 대한 내용과 고소, 심리의 비공개, 신고의무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대한 특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성폭력피해상담소, 보호시설 설치와 이들의 업무, 의료보호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어 성폭력피해여성을 위한 서비스 연계와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제 4장에서는 과태료나 양벌규정 위법행위에 대하여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업무의 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
과 같은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민경자, 1999)
(2) 최근 개정된 성폭력 특별법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성범죄자의 신체에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하는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지난 4월 2일 국회를 통과하여 2007년 8월 3일에 일부개정되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상습성이 인정되는 강간 등 특정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징역형 종료 이후 단계 및 가석방가종료 단계, 집행유예 각각의 단계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후 2008년 6월까지 위치추적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제도 실시를 위한 법령 준비 등 인프라를 구축한 뒤 2008년 7월경 시범운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성폭력 범죄는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성폭력사범의 3분의 1이 재범 이상이고, 강간 범죄의 경우 1년 이내 동종범죄 재범률이 30~40%에 이르는 등 높은 수준이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는 완전한 수단이 될 수는 없겠지만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주는 성폭력범죄자를 내버려둘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법무부-http://www.moj.go.kr)
<표> 성폭력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표적 외국사례
국 가
내 용
미 국
1997년 플로리다에서 가석방 대상자 상대 최초 시행, 특히 플로리다, 콜로라도, 미주리, 캘리포니아주 등은 특정 성폭력사범에 대해 징역형 만기복역 후 평생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영 국
2003년 시행 ‘형사사법법’에 의거, 가석방의 조건 혹은 형기만료 후 최장 8년간 출입금지 명령 혹은 외출제한 명령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프랑스
2005년 시행 ‘형사범죄 재범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징역형 7년 이상을 선고받은 특성 성폭력사범이 가석방 또는 형기 만료 후 출소시 최대 6년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호 주
2005년 시행 ‘중 성범죄자 감독법’에 의거, 재범위험성이 높은 특정 성폭력사범을 상대로 최대 15년간 위치추적 전자 장치 부착
Ⅲ. 결론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성폭력은 성차별적 사회구조에서 여성의 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을 의미하고 있다. 지금까지 성폭력은 그 특수성으로 노출되지 않고 숨겨진 경우가 많았으나, 공식적 통계자료 및 몇몇 조사결과를 보면 많은 여성이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의 위협 속에 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한 법적 대책으로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성폭력 문제 대책이 성폭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폭력 예방을 위해 앞에서 제시했던 것처럼 왜곡된 성의식 개선, 퇴폐적 향락산업 규제, 성폭력 예방을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 사회문화적 차원의 대책 뿐 아니라,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서비스가 좀 더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우선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 되어야 하며, 이러한 필요성에 기반하여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기관도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현재 임상적 차원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성폭력피해자, 가족, 가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입 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다.(최성재최일섭, 2004)
<참고문헌>
김영화(2002),현대사회와 여성복지,파주:양서원
김인숙김혜선성정현신은주윤영숙이혜경최선화(2000),여성복지론,서울:나남출판
김혜선노길희안진정민숙최선령(2005),여성복지론,파주:양서원
민경자(1999),성폭력여성운동사,한국여성의전화연합한울아카데미
심영희(1992),여성의 사회참여와 성폭력,서울:나남출판
은선경정은(2006),여성복지론,서울:창지사
이원숙(1998),성폭력과 사회복지,강남대학교출판부
최선화(2005),여성복지론,파주:학현사
최성재최일성(1995),사회문제와 사회복지,서울:나남출판
최성재최일섭(2004),사회문제와 사회복지,서울:나남출판
최인섭김성언(1998), 성폭력 피해 실태에 관한 조사
법무부-http://www.moj.go.kr/
법제처-http://www.moleg.go.kr/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한국성폭력상담소 http://www.sister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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