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목차

1, 개요
목적 / 정의 / 책무
2, 내용
1)성폭력 실태조사
2)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3)피해자보호
4)시설
5)성폭력상담소
6)통합지원센터
7)성폭력상담원

본문내용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성폭력행위자"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말한다.
3. "성폭력피해자"란 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키워드

성폭력,   여성,   피해자,   보호,   가족,   사회복지,   법제론,   보장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