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급여(프로그램) - 노인소득보장과 노인의료보장 및 노인복지서비스

목차

* 노인복지급여(프로그램)

Ⅰ. 노인소득보장

1. 직접적 소득보장
가. 국민연금
나. 공공부조
다. 기초노령연금
라. 역모기지제도
2. 간접적 소득보장
가. 경로우대제도
나. 고령자고용촉진 프로그램과 고용알선 프로그램
다. 세제혜택

Ⅱ. 노인의료보장

Ⅲ. 노인복지서비스

1. 재가노인복지서비스
가. 방문요양서비스
나. 주 · 야간보호서비스
다. 단기보호서비스
라. 방문목욕서비스
마. 그 밖의 서비스
바.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사업
2. 시설노인복지서비스
가. 노인주거복지시설
나. 노인의료복지시설

*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
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서비스이다.
다. 단기보호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
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이다.
라. 방문목욕서비스 목욕장비를 갖추고 계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이다.
마. 그 밖의 서비스 그 밖에 계가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비스이다.
바.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사업 노인복지관은 노인의 교양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 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경로당
은 지역노인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
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노인교실은 노인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 노인건강유지 소득보
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노인휴
양소는 노인에 대하여 심신의 휴양과 관련한 위생시설 여가시설 기타 편의시설을 단기
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2. 시설노인복지서비스
2007년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
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로 구분하고 있다. 노인주거복지시설에는 양
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노인의료복지시설에는 노
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전문병원으로 구분되고 있다.
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2조에 규정되어 있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유형
으로는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등이 있다. 양로시설은 노인을 입소시
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고, 노인공
동생활가정은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며,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나.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4조에 규정되어 있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유형
으로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전문병원이 있다. 노인요양시설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
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
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요양, 그 밖
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며, 노인전문병원은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이다.
* 참고문헌
- 강영실(2007).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신정
- 김종엽 외(2009). 사회복지법제론. 학현사
- 김학만(2007). 사회복지정책신론. 대왕사
- 박석돈(2002). 사회보장론. 양서원
- 박영신 외 역(2004). 사회이론과 사회정책. 일신사
- 안해균(2002). 정책학원론. 다산출판사
- 현외성(2008).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키워드

노인복지급여,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