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제도의 역사(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발전과정)

소개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역사(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발전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역사

1. 제도도입기(1963~1975)

2. 제도발전기(1976~1987)

3. 전국민의료보장기(1988~1997)

4. 의료보험 통합과 국민건강보험법 제정(1998~)

*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험료를 폐지하고 보험료 산정기준을 소득으로 일원화함으로써 능력비례 보험료 부담원칙이 지켜지게 되어 분배정의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표> 건강보험재정 통합단계
둘째, 개별 의료보험조합이 별도로 관리해 오던 기금을 단계적으로 통합함으로써 조합 간 재정수지의 불균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급여수준을 상향조정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기존의 조합방식 의료보험에서는 급여수준이 재정이 열악한 지역의료보험에 맞추어졌기 때문에 직장의료보험은 수조 원의 적립금이 남아 있음에도 급여의 하향평준화 현상이 나타났고, 보험급여확대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재정이 통합됨으로써 적정보험료 부담, 적정급여수급, 적정본인부담이라는 내실 있는 건강보험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건강보험이라는 명칭의 변화에서 알 수 있듯이 예방 관련 급여가 대폭 늘어남으로써 질병의 예방사업과 재활사업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게 되었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예방 재활이 진료급여의 하나로 명문화되었고, 건강검진이 법정급여로 규정되었으며, 장애인 보장구 지급과 상병수당의 실시근거가 마련되었다.
넷째, 보험진료비의 심사와 진료의 평가업무가 심사평가원으로 독립됨으로써 심사의 공정성과 진료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진료비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및 전문성과 관련하여 의료계와 보험자단체 간에 형성된 갈등구조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직기구의 경량화, 보험업무의 혁신, 자격관리 부과자료 급여관리 등에 대한 정보공유시스템 등을 통해 효율적 관리운영체계의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키워드

개념,   정의,   특징,   특성,   건강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