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의 수단] 관세-비관세적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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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관세 ․ 비관세적 수단]

1. 무역정책의 수단에 대한 개요

2. 관세적 수단

3. 비관세적 수단


* 참고문헌

본문내용

것이다. 이런 지급은 보통 수출수준과 관련되므로 수출업자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보다 낮은 가격을 책정할 수 있지만, 이는 곧 수출재의 국내가격의 상승을 유발하고 음(-)의 수출세와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 그러나 수출업자는 낮은 가격으로 인해 세계시장의 점유율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또한 할당의 경우처럼 공산품에 대한 수출보조금은 WTO체제하에서 금지되어 있으며 외국의 수출보조금은 미국법에 위배된다. 즉 WTO는 농산물(즉, 비공산품)에 대한 수출보조금을 허용하고 있으며, 미국은 일부 농산물의 수출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여러 국가 중 하나이다.
수출보조금을 취하는 방법은 1/ 수출업자 또는 외국의 수입업자에 대한 정부의 저리 특별 융자 제공, 2/ 수출업자 대신 정부가 직접 판촉행위를 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수출촉진 활동, 3/ 현금보조 등 수출업자의 소득에 유리한 조세정책 실시 등이 있다.
무엇보다도 수출보조금이 선호되는 현실적인 이유는 편익은 수출기업에 집중되어 있지 만 비용은 일반국민들에게 분산된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장기적으로 시장점유율 확대와 고용창출 등 국내적으로 긍정적 작용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두 번째 이유이다.
(3) 덤핑
덤핑(dumping)이란 정상적 가격 이하로 수출하는 것으로서 투매 또는 부당 영매라고도 한다. 즉 동일상품을 동일시기, 동일한 조건하에서 국내의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외국에 판매하는 것이다.
따라서 덤핑은 한 제품을 생산비 이하로 또는 국내에서보다 해외에서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다. 덤핑의 종류에는 지속적 덤핑, 약탈적 덤핑, 산발적 덤핑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속적 덤핑
국제가격차별이라고도 하는데 제품을 국제시장보다 국내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것이다. 즉 국내시장에서는 높은 독점가격을 유지하고 국제시장에서는 염가로 판매하는데, 이러한 2중 가격구조는 장기적지속적으로 실행되므로 정부로부터 일정한 보상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약탈적 덤핑
해외생산자를 업계에서 축출하고 그 후 새로 획득한 해외에서의 독점력을 활용하여 가격을 높이기 위해 일시적으로 해외에서 더 낮게 판매하는 것이다. 즉 이것은 시장확보 및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단기적인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해외시장에서 투매행위를 하는 것이다. 일단 시장을 확보하거나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가격을 인상하여 침투시장을 독점한다.
3/ 산발적 덤핑
한 상품의 국내가격을 낮추지 않고, 예기치 않은 일시적 초과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낮게 간헐적으로 판매하는 것이다. 즉 국내시장은 교란하지 않으면서 과잉재고를 처분할 목적으로 해외시장에서 산발적으로 투매하는 것이다.
(4) 수출자율규제
수출자율규제(voluntary export restraints : VERs)란 수입국이 다른 국가에서 소위 자발적으로 수입국으로의 수출을 제한하도록 유도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보다 높은 전방위 무역제한조치를 시행한다고 위협하는 것이다.
수출자율규제를 실시하는 이유는 수입국 입장에서는 수출국의 특정 생산품에 대한 수출물량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수출국 입장에서는 관세나 쿼터는 무역보복조치를 유발시킬 수 있지만 수출자율규제는 쌍무적 협정에 의해서 실행되기 때문에 상대국의 보복조치를 수반하지 않고 법적제도적 관점에서 실행하기가 쉽다는 점 때문에 실시되고 있다.
수출자율규제는 1950년대 이후 미국, 유럽연합 및 기타 선진국에 의해서 일본, 한국 및 다른 국가의 의류, 철강, 전자제품, 자동차 및 기타 제품의 수출을 억제할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수출자율규제는 미국과 기타 산업국가들이 외관상으로나마 자유무역의 원리를 계속 지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루과이라운드는 모든 수출자율규제를 폐지할 것을 새로운 수출자율규제의 시행도 금지하였다.
(5) 기술적행정적 및 기타 규제
국제무역은 기술적행정적 및 기타 규제들에 의해 방해를 받기도 한다. 이런 것들에는 자동차 및 전자장비에 대한 안전규정, 위생적인 생산 및 수입식품의 포장에 관한 건강규정, 원산지와 함량을 보여주는 상표요구조건 등이 있다. 이러한 많은 규제들은 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프랑스의 스카치 광고규제 및 영국의 텔레비전상에서 외국영화 상영금지와 같은 것들은 수입규제를 위하여 위장된 것도 있다.
(6) 국제카르텔
국제카르텔(international cartel)은 다른 국가에 소재한 상품의 공급자들이 산출량 및 수출을 제한해서 그 조직의 총이윤을 극대화시키거나 증가시킬 목적으로 조직된 기구이다.
국제카르텔은 국가 간 대립이나 경쟁을 배제할 목적으로 형성되었으나 고도자본주의에 의한 국제시장분할, 특정상품의 국제적 독점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현재 미국에서 국내카르텔이 불법이고 유럽에서는 제한되지만 국제카르텔의 힘은 그것들이 어떤 임의 국가의 법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쉽게 해체될 수 없다. 그리고 최근 가장 악명 높은 국제카르텔기구로 OPEC(석유수출국기구)이 잘 알려져 있는데, 이 기구는 1973년과 1974년 사이에 생산 및 수출을 제한함으로써 원유가격을 4배 높이는 데 성공했다. 이와 같이 국제카르텔은 필요불가결한 상품의 국제적 공급자가 극소수이고, 그에 대한 밀접한 대체상품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매우 성공적일 가능성이 크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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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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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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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정책의 수단,   무역,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