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 해상위험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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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해상위험의 내용]

1. 해상위험의 정의와 담보위험

2. 구 Lloyd's SG보험증권하의 담보위험

3. 담보위험의 변경사항

4. 신 Lloyd's보험증권

5. 신 Lloyd's 보험증권하의 담보위험과 면책위험

6. 해상위험의 담보기간(보험기간)

* 참고문헌

본문내용

나 신약관과 구약관을 비교해 보면 약관의 내용이 많아져서 이면에 여유가 전혀 없어 졌다. 이 때문에 종래 이면에 인쇄되어 있던 중요약관(\'important\' clause)을 비롯하여 항상 적용되는 특별약관의 일부를 증권표면의 여백에 기재하도록 고쳐졌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은 담보위험의 내용에 따라서 ICC(A)약관, ICC(B)약관, ICC(C)약관으로 구분되어 상술한 <표>의 각 약관의 제1조에는 보험자가 담보하는 위험이 규정되어 있다.
<표> 신 Lloyd\'s 협회적하약관의 분류
<그림> 신 Lloyd\'s보험증권 예시
5. 신 Lloyd\'s 보험증권하의 담보위험과 면책위험
(1) 해상보험증권에서의 담보위험 및 면책위험일람표(A약관상의 담보위험, B악관상의 담보위험,c약관상의 담보위험의 구분)
1/ 담보위험
2/ 면책위험
3/ 담보(내지 보상)의 범위 비교
(2) ICC(A), AII risks 담보조건의 이해와 특별약관
피보험자인 화주는 구 Lloyd\'s 보험증권상 All risk조건에 더하여 특약으로 War & S.R.C.C.조건을 추가로 보험에 부보하면 대부분의 위험을 담보(Cover)받을 수 있다. 또한 신 Lloyd\'s 보험증권상으로는 ICC(A)조건에다가 특약으로 전쟁면책위험과 동맹파업면책위험을 추가로 보험에 부보하면 대부분의 위험을 담보(cover)받을 수 있다. <그림>처럼 피보험자의 고의의 불법행위, 포장 또는 준비의 불완전, 화물고유의 하자, 운송의 지연, 선주 등의 파산은 특약은 불가능하므로 어떤 식으로든 담보(cover)받지 못한다.
<그림> ICC(A), All risks 담보조건
6. 해상위험의 담보기간(보험기간)
1) 보험기간의 개념
보험기간(duration of risk)이란 보험자가 손해보상의 책임을 져야 하는 보험사고 발생의 시간적 한계를 말한다. 즉 보험자가 위험을 담보하는 기간을 의미한다.
2) 보험기간의 설정방법
(1) 기간보험(time insurance)
일정 기간을 한정하여 보험기간을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주로 선박보험이나 항공기보험에 많이 이용된다.
(2) 항해보험(voyage insurance)
리를 들면, 부산항에서 시드니항까지 일정 항해의 보험기간을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3) 혼합보험(mixed insurance)
부산에서 고베까지, 단 2004년 1월 1일부터 30일간을 한도로 한다고 약정하는 것처럼 일정 항해 및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보험기간을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3) 적하보험에 있어 항해보험의 보험기간
(1) 우리나라 상법상 보험기간
1/ 보험의 개시
화물의 선적에 착수한 때, 이미 차물의 선적에 착수한 후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상법 제699조 제2항, 제3항)에 개시된다.
2/ 보험의 종료
양륙항 또는 도착항에서 화물을 인도한 때, 다만 그 양륙이 불가항력으로 인하지 않고 지연된 때에는 양륙이 종료될 때(상법 제700조)에 종료된다(양륙이란 본선으로부터 양하된 적하가 육상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영국의 해상보험법(MIA)상 보험기간
1/ 보험의 개시
보험자의 책임은 적하가 본선에 적재되는 때에 개시된다(RCP 제4조, Lloyd\'s SG보험증권의 보험기간 조항). 적재(loading)란 본선의 선창 내 또는 갑판상에 놓여지는 것을 의미한다.
2/ 보험의 종료
보험자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특정된 목적항에 안전하게 양륙(safely landed)된 시점(RCP 제5조)에 종료된다. 양륙에 의하여 보험기간이 종료되기 위해서는 ㄱ/ 안전하게 양륙되어야 하며, ㄴ/ 안전한 양륙은 최종의 도착항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ㄷ/ 그 목적항의 관습적인 방법에 의하여 양륙되어야 하며, ㄹ/ 도착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양륙되어야 한다는 요건충족이 필요하다.
(3) 협회 신약관상 보험기간
보험에 있어서의 보험기간은 보험자가 위험을 담보하는 기간을 의미한다. 적하보험의 경우 구간보험(voyage policy)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항해를 기준으로 보험기간을 정하고 있다. 오늘날 협회적하약관 제1조 운송약관의 창고간약관(warehouse to warehouse clause)을 살펴볼 때, 보험기간은 증권에 명시된 화물출발지의 창고 혹은 보관 장소 반출로부터 개시되어 도착지의 찰고 혹은 보관장소 반입까지의 전 운송구간으로 확장담보하고 있다.
1/ 보험의 개시
운송을 위하여 증권상에 기재된 창고나 보관장소를 떠나는 순간부터\'보험은 개시된다. 여기에서 창고나 보관장소를 떠나는 순간의 의미는 창고의 입구를 경계선으로 하며 화물이 입구로부터 나온 시간이 \'이탈한 때\'로서 이 시간부터 보험자의 책임이(출고한 부분에 대해) 시작되고, 역으로 입구로 들어간 순간이 \'인도된 때\'로서 이 시간을 보험자의 책임이(화물이 입고된 부분에 대해) 종료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2/ 보험의 종료
ㄱ/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지에서 수하인 또는 기타의 최종창고 또는 보관장소에 인도될 때 또는 ㄴ/ 보험증권상에 기재된 목적지나 또는 그 이전이거나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통상의 수송과정을 벗어난 보관을 했을 경우, ㄷ/ 할당 또는 분배를 위해 사용하고자 선택한 기타의 창고나 혹은 보관장소에 인도될 때, 그리고 ㄹ/ 최종양하항에서 하역한 후 60일이 경과할 때 그중에서 가장 먼저 발생한 시점에 담보가 종료된다
* 참고문헌
경영학 - 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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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위험의 내용,   해상무역,   위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