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합과 지역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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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합과 지역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경제통합과 지역주의]

1. 경제통합의 의의와 형태

2. 주요 경제통합체의 현황과 전망

3. 자유무역협정(FTA)


* 참고문헌

본문내용

를 위한 기본 협정체결에 합의 하였으며 중남미 국가인 멕시코와 칠레와도 FTA를 체결하는 등 역외 국가들과도 적극적인 FTA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2) EFTA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랜드,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으로 구성 된 EFTA는 EU의 확대와 결속에 자극받아 동유럽, 중남미, 지중해연안국 등 세계 여러나라들과 FTA를 적극 추진 중에 있다. 최근에는 멕시코, 싱가폴, 칠레 등과도 FTA를 체결하였으며 우리나라와도 2005년 1월부터 공식협상을 개시하여 동년 7월 협상을 타결하였다. 또한 ASEAN이나 걸프만 연안국가들과도 FTA협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3) 미국
미국의 근본적인 대외통상정책의 기조는 \'무역자유화\'이며 이를 위해 미국은 WTO를 통한 다자주의와 FTA에 의한 지역주의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WTO의 DDA협상이 결렬되면서 여러 나라들과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FTA정책은 경제적 목적뿐만 아니라 정치적이고 전략적인 의도가 내포되어 있어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나 지역과의 FTA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일본
오랫동안 지역주의에 무관하였던 일본은 장기간 지속되어온 경기침체를 탈피하기 위하여 최근 FTA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경제와 ASEAN국가와 경제협력을 위하여 FTA추진에 주력하고 있다.
일본의 FTA체결에 따른 기본방침으로는 FTA체결을 통해 침체된 경제의 구조개혁을 도모하고 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통한 정치 및 외교정책의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5) 중국
그동안 FTA추진에 비교적 소극적이었던 중국은 최근 세계적인 지역주의 추세와 아시아 역내 주도권 확보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인접국과의 FTA를 추진하면서 국제정치 및 안보적 측면 등 비경제적 의미를 상당히 중시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지속적인 경제개발을 추진하는데 따르는 \'에너지확보\'를 위해 중동의 산윤국들과 FTA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3) 우리나라의 FTA추진 현황
우리 정부는 2003년 \'FTA 추진 로드맵\'을 수립하여 동시다발적인 FTA추진을 기본전략으로 정하고 관세철폐를 포함하여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등 포괄적인 FTA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대상국 선정에 있어서는 FTA의 경제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는 거대 선진경제권과의 추진이 필요하나 단기적으로 우선 가능한 국가를 몇 가지 기준으로 전정하여 FTA를 추진함으로서 경제적 실리를 도모하도록 하였다. 그 기준은 경제적 타당성, 거대 선진경제권과의 FTA추진에 도움이 되는 국가, 기타 정치 외교적 함의 등이다.
정부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단기적으로 FTA를 추진할 대상국으로 일본, 싱가포르, ASEAN, 멕시코 및 EFTA를 선정하였다.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EU, 중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와 한-중-일 FTA 및 동아시아 FTA 등에 대하여 우호적인 여건을 마련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추진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FTA,추진정책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논리를 근거로 하고 있다.
첫째, 지역주의라는 국제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최근의 국제통상환경은 FTA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주의가 가속화되어 가고 있고 이러한 지역주의의 심화는 역외국으로 하여금 상대적인 차별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역외국가로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이러한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FTA를 추진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가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 할 때 주요경쟁국이 FTA를 체결하여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기존 시장을 유지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적극적인 FTA추진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둘째, 우리 경제체제의 선진화와 경쟁력제고를 위함이다.
보다 적극적인 입장에서 시장개방과 자유화를 통해 국가전반의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FTA추진이 필요하다. 우리 경제가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발전을 위해 우리의 통상정책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도 FTA의 체결로 역내 국가들의 경쟁기업과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자생적인 노력으로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정부의 FTA추진 정책에 따라 20여개의 주요 대상국과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다. 2004년 4월 한-칠레 FTA의 발효에 이어 2006년 3월 한-싱가포르 FTA가 발효되었고 2006년 말까지 EFTA 4개국과 FTA가 첵결되어 발효될 예정에 있다. 또한 미국과는 2006년 말 현재 협상이 한창 진행 중에 있으며 캐나다와 멕시코, 인도, ASEAN 등 14개국과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FTA 추진정책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과 지지가 절실히 요청된다. 따라서 민간전문가들을 비롯하여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와 설득을 선행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하는 FTA가 되어야할 것이다. 또한 FTA의 체결에 따른 이해집단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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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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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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