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에 관한 여러가지

소개글

한중일 FTA에 관한 여러가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목 차례>
1. 최근의 지역주의 추세

2. 한중일 FTA 추진의 필요성
1) 한중일 FTA로 경제적 이익 확보
2) 동아시아 경제통합 선도
3) 동북아 역내 안정 도모
4) 부상하는 중국시장 접근 확대
5) 역내수요 진작 및 산업협력

3. 한중일 FTA에 대한 각국의 입장
1) 한일 FTA와 주변국의 반응
2) 한중일 FTA와 주변국의 반응

<표 차례>
<표1>한중일의 자유무역협정 추진 동향
<표2> 한중일의 경제적 위상 변화

본문내용

한 관세를 인하하고, 중장기적으로 일본의 비관세장벽이 개선됨에 따라 한국 주요 수출품들의 대일본 수출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또한, 한일 FTA에 대한 산업계의 지지를 얻기 쉽게 된다.
칠레와의 FTA를 반대했던 농업분야가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보다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제조업을 대표하는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등 한국경제ㆍ경영단체들 역시 한일 FTA 추진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일 FTA로 양국이 이익을 기대할 수 있으나, 현재의 상황으로는 한국이 불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무엇보다 한국의 평균 관세가 일본보다 낮고, 대부분의 제조업에서 일본의 산업경쟁력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상호이익이 되는 WIN-WIN FTA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비관세장벽 개선과 투자유입 확대가 필수적이며, 비경제적으로는 반일감정,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의 위상 강화 우려, 미국과 중국 같은 제 3국의 입장을 들 수 있다.
미국과 중국 등 비회원국은 아직 한일 FTA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동아시아 경제의 80%를 차지하는 한국과 일본의 FTA는 단지 양국간 FTA에 그치지 않고,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3국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고 더구나 양자간 FTA가 협상단계로 발전하게 되면 이들 국가들은 동아시아 차원의 대책 마련에 고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한중일 FTA와 주변국의 반응
한중일 FTA에 대해 한국의 업계와 학계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본과의 FTA에서는 제조업에 대한 타격이 우려되는 반면, 중국과의 양자간 FTA 체결시에는 농업분야에 대한 손실이 불가피한 반면, 3국간FTA에서는 특정 산업에 대한 이러한 피해 우려가 상당부분 줄어들고 수출증가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국시장에 대한 특혜적 접근이 허용될 수 있는 3국간 FTA에 한국의 기업들은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중 양자간 FTA 추진도 제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의 높은 무역장벽의 일부라도 완화될 경우 상당한 수출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과 중국 현지 투자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FTA와 같은 경제협력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한중 및 한중일 FTA를 선호하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경제체제 차이, 한국 및 일본 농업부문에 타격, 금융기관 및 국유산업 부실 문제 등을 들어 중국과의 FTA 추진이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최근 일본은 동남아에 대해서는 아세안과의 FTA를, 동북아에서는 한국과의 FTA를 통해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주도해 나간다는 입장을 세우고 있다.
최근 일본의 적극적인 FTA 추진 이면에는 중국의 부상과 관련이 있는데, 고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하였고, 2008년 올림픽을 개최하기로 확정됨에 따라 그 국제적 위상이 한층 높아졌기 때문이다.
또 일본이 FTA 추진은 경제적 이익 외에도 중국과의 동아시아내 주도권 쟁탈에 대비하는 측면이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일본은 2001년 말 동아시아 개발이니셔티브(IDEA)를 제의하여,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 했으나, 중국은 물론이고 말레이시아, 태국 등 동남아국가들의 반발을 초래한 바 있다.
중국의 FTA 추진은 동아시아내 위상 강화 및 한국과 일본간 FTA 추진에 대한 대응방안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동남아는 경제적 측면에서 일본이 절대적인 영양력을 행사해왔던 지역이라는 점에서 동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과 FTA 체결시 우려되는 위상 약화를 중국은 아세안과의 FTA 추진으로 만회하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키워드

한중일,   FTA,   지역주의,   경제통합,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