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잔여적 복지 모델과 제도적 복지 모델에 대해 비교 설명하고 사례를 제시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잔여적 복지 모델과 제도적 복지 모델에 대해 비교 설명하고 사례를 제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의 개념

2. 잔여적 복지 모델과 제도적 복지 모델
1) 잔여적 복지 모델
2) 제도적 복지 모델

3. 잔여적 복지 모델과 제도적 복지 모델의 사례
1) 잔여적 복지 모델의 사례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2) 제도적 복지 모델의 사례 - 사회보험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체제(regime)를 내생적으로 보던 것과 달리 외생적 요인으로 본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복지태도에 대한 연구는 이 중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도적 정책적 유산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정책피드백 과정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그렇다면, 복지제도 혹은 체제가 복지태도에 미치는 효과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관련 연구자들에 따르면, 이는 크게 두 가지 형태를 갖는다. 하나는 복지제도가 만들어 내는 제도적 계층화 효과이다. 앞서 ‘새로운 사회적 균열’에 대해 언급한 바 있듯이, 복지제도는복지서비스의 수혜자와 공급자를 양산한다. 따라서 한 국가의 복지제도 형태는, 예를 들어 제도가 잔여적이냐 혹은 보편적이냐에 따라 사람들의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복지체제를 구별하는 속성 중에 제도의 포괄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통해 제도의 계층화효과로 인한 복지태도의 차이가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달리 초점이 제도가 만들어내는 규범성에 두어지기도 한다. 복지체제는 공식화된 일련의 사회정책들로 짜여 있을 뿐만 아니라, 제도화된 연대 및 사회정의에 대한 신념의 집합적 패턴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역사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공공담론과 개인가치, 곧 사회적 규범을 형성함으로써 복지제도들을 만들어 내고, 또한 그러한 제도들은 개인이 ‘적절하다’혹은 ‘정상이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의 틀을 만들어 내게 된다. 더욱이 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는 작금의 현실이 안정된 상태로 인정됨으로써 불평등 상태가 내면화되어 공적영역의 수위에 대한 태도도 고착화 된다. 결국, 제도적 이해관계가 아닌 제도가 규범을 만들고, 이것이 사람들의 복지태도를 결정하는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잔여적 복지 모델과 제도적 복지 모델에 대해 비교 설명하고 사례를 제시해 보았다. 사회복지학은 실천(實踐)을 전제(前提)로 하는 학문이다. 하지만 정책(政策)의 목표가 무엇인가에 따라 그 활동 내용이 달라지고, 활동 내용의 결과에 따라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함의(impact & implication)도 달라진다. 그러므로 이러한 영향력을 기획하여 이루어진 행동의 근본가정(根本假定), 혹은 전제(前提)가 무엇이냐가 중요하다. 사회복지에서 생각하는 전제 가정(假定)은 ‘모든 인간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정(家庭)을 포함한 이상적인 공동체’이다. 그 가정을 보호하는 기능이 사회와 국가에 있기에 사회복지에서는 복지국가(福祉國家)를 꿈꾼다. 이러한 가정하(假定下)에서 정책과 실천이 나온다. 그래서 사회복지의 출발은 가족이나 지역공동체나 민간중심이었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국가 중심 사업으로 가고 있는 현실이다.
참고문헌
김영화 외. 『사회복지 정책론』. 고양: 공동체, 2020.
이종복 외. 『사회복지 실천론』. 파주: 학현사, 2012.
류삼희.2007.“노인장기요양제도 수립과정에서의 정책네트워크 특성 연구”.한림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곽민식.2004.“사회보험의 통합징수에 관한 고찰 :적용대상 및 부과기준을 중심으로”.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키워드

사회복지,   잔여적 복지모델,   제도적 모델,   사례,   제도적 복지모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