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 스웨덴의 가족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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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가족관련 정책
2. 가족수당 (family cash benefits, 아동수당)
3. 보육료 지원 및 보육시설
4. 출산휴가, 육아휴직
5. 실업수당
6. 상병 보상(Sickness Leave)
7. 건강보험
8. 사회부조 (Social Assistance)
9. 기타 복지형태

본문내용

모 : 26주
부 ; 2주
-1주:26주
90%;25%
0.11%
* 최대휴가기간에는 출산 및 육아휴가 일수를 포함
자료: OECD. Babies and bosses, volume 4, 2005
5. 실업수당
□ 개인은 일자리를 신청하여 가용한 일자리를 받을 의무가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아무런 보상도 주어지지 않음
o 실업보험은 노동조합에 의해 관리되며, 개별적인 실업보험계약은 정부에 책임을 지는 기관에 의해 감독됨
- 노동조합이 실업보험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것의 장점
노조는 실업자들을 일에 복귀시키는 방법을 잘 알고 일에 대한 지식과 각종산업의 조건에 정통
실업보험이 공정하게 작동되고 어떤 산업이나 어떤 지역에도 동등하게 적용되어 광범위한 대중적 지지를 받을 수 있음
o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①먼저 지정하는 직업훈련을 받고
② 지정해 준 산업 연수 또는 일시적 직장을 가지고도
③ 취업이 안 되어야 함
o 실업수당 신청자격:
① 6개월 이상 유급 노동경력,
② 1년이상 실업보험기금에 가입,
③ 고용안정사무소 등록
o 실업자에게 최대 300일간 기존 소득의 80% 지급
(최고 680크로나/일)
o 스웨덴에서 실업수당은 역사적으로 노동조합의 가입인센티브로서 주어짐
* 노조 가입으로 자동적으로 실업기금의 수혜대상이 됨
o 재원 조달 : 자율가입비 (자율회비로서 총소요의 7% 수준 충당) 와 일반재정에서의 국가보조
- 운영 : 중앙 노조가 담당
- 실업수당 외에 직업훈련, 취업활동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
o 안식년 (Sabbatical years) 휴가 신설
- 2005년부터 재충전, 기능향상, 창업준비 등을 위한 안식년 휴가가 가능 (실업수당의 85%에 해당하는 수당 수령)
- 휴가자의 일자리에는 실업자를 대체근무토록 조치 (고용
사무소에서 추천)
6. 상병 보상(Sickness Leave)
o 상병 휴가 (피고용자에게 적용)
- 피고용자는 일정 범위 내에서 상병을 이유로 한 유급휴가 혜택 향유
- 상병 휴가 기간중 기존 소득의 80% 범위 내의 수당 지급
o 상병 연금 (장애 연금)
- 생활곤란자인 상병자에 대한 최저생활비 지급
7. 건강보험
o 재원: 사용자기여금, 개인 사회보장 기여금
o 환불제도를 통해 개인의료 부담을 최소화
- 진찰비: 방문시마다 60-300 크로나 개인이 지불
(1년간 900크로나가 상한)
- 조제 약값은 연간 900크로나까지만 개인부담
- 장기입원시 일 80크로나(약 10유로)가 상한
- 20세까지의 청소년, 어린이의 의료비, 치과비는 무료
8. 사회부조 (Social Assistance)
o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생활곤란자들에게 지원되는 생계비 보조
- 소득재산조사(means-tested)에 따른 복지의 대표적 형태
9. 기타 복지형태
o 주택급여 (Housing Allowance)
- 임차료 수준과 자녀수*에 따라 차등지급
* 1자녀: 월 600크로나, 2자녀: 월 900크로나, 3자녀이상: 월 1,200크로나
o 교육비; 수업료 면제, 학생 융자 (무이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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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   사회과학,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