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아동복지법의 변천사를 기술하고 아동복지법의 내용 중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점을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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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 아동복지법의 변천사를 기술하고 아동복지법의 내용 중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점을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고대사회
2) 중세사회
3) 근대사회
4) 현대사회
5) 아동복지법의 보호와 복지서비스의 내용
3. 결론 -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점
4. 참고문헌

본문내용

6조, 아동복지지도원), 아동위원(제7조), 아동전용시설의 설치노력의무(제10조), 도지사의 아동의 복지를 위한 친권상실의 청구(제15조),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제18조)등이다. 즉 아동복지법상의 많은 규정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방침규정 내지는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 문제이다. 또 책임규정에 부모의 기능 및 이를 강화하는 국가책임 등이 전무한 것은 큰 문제로 지적된다. 이것은 \'선 가정보호 후 사회보장\'의 원칙에 따라 보완강화 되어야 한다.
4. 참고문헌
김수신·정홍익, 「사회복지행정론」,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1997), p.184.김만두 · 한혜경, 「현대 사회복지개론」, 홍익제, 1993.김수신 · 정홍익, 「사회복지행정론」,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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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3페이지
  • 등록일2023.01.16
  • 저작시기2022.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9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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