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보험제도하에서 민간보험의 역할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보험제도하에서 민간보험의 역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보험제도하에서 민간보험의 역할
최근의 민간보험 논의 배경
민간보험의 규모
민간보험 역할증대에 대한 찬반
민간보험 강화에 대한 각계의 시각
의료공급자측 입장
의료소비자측 입장
민간보험회사측 입장
선진외국의 민간보험 참여 실태
공보험과 민간보험간의 역할분담을 위한 쟁점사항

본문내용

, 공보험이 전 국민 강제가입인 경우 민간보험은 보완적 역할에 한정되어야 하고, 고소득층 및 자영자들에 대해 공보험의 임의가입을 허용할 경우에는 민간보험이 대체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셋째, 공보험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의 강제지정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계약제로 운영하고 있다. 계약에 의하는 경우 비계약 의료기관에 대해 민간보험의 활성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
넷째, 공보험이 질병정보를 민간보험에 제공하고, 민간보험이 비보험 관련 질병정보를 공보험에 제공하는 경우 의료벙보의 완결성이 심화됨으로써 공·사보험의 역할 정립이 보다 용이해질 수 있다.
다섯째, 진료비심사에 있어 민간보험회사들이 전문성이 부족하고 막대한 투자비용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심사기구를 민간보험사 공동으로 설립하는 방안, 민간보험사와 의료공급자가 공동으로 설립하는 방안, 공보험 심사기구를 활용하는 방안등을 검토할 수 있다.
여섯째, 민간보험이 의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게 되면 서비스 항목 가운데 공보험과 민간보험의 적용대상을 구분하는 과정에서 병원행정이 복잡해지고 양 보험간 비용이전(cost shift)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불법적인 청구행위에 대하여 정부와 보험회사의 감독행정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공보험과 민간보험의 영역 구분에 있어서 협력과 경쟁구도를 고민하여야 한다. 양자간의 역할을 명확히 분리하여 경쟁을 배제하는 방안, 양자간 협조와 연계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 양자간 경쟁시스템을 조성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여덟째, 민간보험의 참여를 유인하는 정책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정책간에 균형을 잘 맞추어야 한다. 유인수단으로는 보험료에 세제혜택을 부여하거나, 질병정보를 제공하여 시장진입의 위험을 감소시켜주거나, 진료비 심사와 의료기관서비스의 질이나 진료의 적정성 등을 평가할 때 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규제사항으로는 보험료 사정(rate setting)에 있어서 보험사와 의료기관간의 담합을 감시하거나, 질병위험에 따라 가입자를 선별하는 행위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
또한 질병발생 위험의 책임을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태를 규제하거나, 난해한 보험약관을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고, 보험상품의 손해율(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급액)을 일정선 이상이 되도록 하며, 소비자들이 보험상품간에 비교가 용이하도록 표준화 지침을 만들어주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키워드

사회복지,   사회과학,   사회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