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목차

1. 도입배경의 의의

2. 적용대상

3. 재정부담
1) 보험료
2) 보험료의 종류
(1) 개산보험료
(2) 확정보험료
(3) 증가개산보험료

4. 급여조건, 종류 및 수준

5. 관리운영체계

6. 문제점 및 개선과제

◆ 용어정리
◆ 참고도서

본문내용

보험의 보상과 더불어 근로기준법에 의한 민간차원의 배상책임에 대한 소송 등에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어 산재보험의 기능에 한계성을 보임.
→(선진국) 산재근로자가 산재보험에 의해 보상을 받게 되면 사용자에게 배상책임을 미룰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민간배상책임의 보완대체적 역할이 되도록 단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산재보험의 산재인정 범위 - 통근재해에 대한 산재인정 문제는 그 판정에 있어 기술상 의 난제가 있는 바, 이를 위한 산재보험의 현행 관리운영체계의 성숙화와 함께 점진적 인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 용어정리
∴ 업무기인성 (out of employment) : 업무와 재해로 인한 상병 등 사이에ㅔ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 업무기인성은 재해근로자의 개별성(individuality)을 기반 으로 하여 판단한다.
∴ 업무상 질병 : 업무와 질병간에 돌발적인 재해가 개재하는 업무상의 부상에 기인하는 질 병이나 각종 급성중독증과 같은 사고성 질병, 돌발적인 재해를 매개로 하지 않는 직업성 질병, 과로고 인해 발생하는 과로성 질병.
- 직업병은 대체로 직업고유의 고유 환경이나 작업방법의 특수성이 직. 간접적으로 신체에 장해를 초래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질병을 말한다.
∴ 업무상 재해 :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
1981년 제5차 산재보험법개정“업무상 상 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 사 망”으로 하여 근로자의 재해에 대하여 「업무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 확대.
∴ 업무수행성(in the course of employment)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근거하여 사용자의 지휘. 명령 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
업무수행성 업무상 재해에는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업무수행에 종사하는 동안 뿐만 아니 라, 사업장에서 업무시간 전후에 휴식하는 동안에도 인정할 수 있으며, 작업준비 및 사 후정리와 같은 부수적 업무행위나, 출장, 외근과 같은 근무 시간 중 사업장 밖에서 발생 한 경우, 통근버스로 출퇴근할 때 발생한 사고나 사업장급식에 의한 사고, 휴게실에서 휴식시간 중 발생한 사고와 같이 사업장의 물적 시설이나 사용자의 노무관리방법에서 비 롯된 재해도 업무상재해로 인정.
∴ 임금변동순응요율제 : 장기요양환자나 연금 수급자에 대한 보험급여 산정에 있어 업무상 재해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보험급여를 산정할 경우 다른 근로자의 임금 은 계속적으로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보험급여액은 고정되어 있어 실질적 보험급여의 가 치가 하락되어 급여 수준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급여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
∴ 정률급여제도 : 재해발생 직전의 소득획득능력인 가득(earmings)능력을 반영한 평균임 금을 기초로하여 산재보험법에 정해진 일정 비율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
∴ 정률급여제 보완제도 : 획일적인 정률급여제도가 갖고 있는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 도로 임금변동순응률제도, 최고. 최저보상제도, 특수직종근로자의 평균임금산정특례제도 및 진폐근로자 등의 평균임금산정특례 등이 있다.
∴ 행정심판 임의 전치주의 :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법원에 소송을 하기 전 에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에게 부당한 이유를 들어 고쳐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즉, 행정기관에서 먼저 심판을 받는 것을 말함,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면 법원에 소 송을 하기 전 처분청의 심판을 거쳐야 한다.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청(처분청) 에 먼저 판단을 요구하고 불만시 법원에 판단을 요구.
- 법원의 부담(소송비)을 줄이기 위한 제도이다.
∴ 피재근로자 : 산업재해를 당한 피해자, 재해를 입은(당한)근로자, 산재 용어의 경우 재 해란, 산업재해, 업무상재해를 말한다.
∴ 용어 : 라이프니츠계수 - 복리이자 계산 방법 (보상금 산정시)
법원 - 호프만식 보험회사 : 라이프니츠식
라이프니츠식으로 산정시 피해자 입장에서는 손해, 보험회사는 이득 : 피해자가 합의시 보험회사 로부터 받는다. (라이프니츠식 : 호프만식)
예) 30년 (360개월) - 186.5045 : 219.61
25년 (300개월) - 171.06 : 194.3457
20년 (240개월) - 151.5253 : 166.1055
∴ 치유 :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효과를 더 이상 기대 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
∴ 기준임금 : 사업의 규모, 근로형태 및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2003년 제정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의 경우, 사업의 폐업 등으로 임금을 산정하거나 확인하 기 곤란한 경우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한다.
∴ 의제가입 :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으로 인 해 적용범위에서 제외된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된 날부터 산재보험에 가입 한 것으로 보는 것. 의제: 어떤 사실 A를 법률적 처리의 편의에서, 다른 사실 B와 같은 것으로 취급하여, B에게 인정된 법률효과를 A의 경우에도 발생시키는 것을 말함.
∴ 개별실적요율제 : 산재보험료율 결정의 특례, 재해예방의 노력 여부를 반영하기 위한 방 안, 산재보험료율이 50/100 범위 안에서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다.
경험요율(expenience rate)라고도 하며 수지율에 따라 보험요율을 조정한다.
∴ 障害(장해) : 하고자 하는 일을 막아서 방해, 또는 그런 것. 어떤 일을 하는 데에 특별 하게 해가 되는 것을 가리키는 경향이 강하다.
∴ 장애 : 어떤 사물의 진행을 가로막아 거치적거리거나 충분한 기능를 못하게 하는 일, 시 네 기관이 본래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정신 능력에 결함이 있는 상태
◆ 참고도서
∴ 사회보장론 모지환 외 학지사
∴ 사회보장론 이인재 외 나남출판사
∴ 사회보장론 박석돈 외 양서원
∴ 한국사회복지정책론 김기원 나눔의 집
∴ 1급 기출문제집 나눔의 집
∴ 알아야 챙기는 산재보험
∴ 노무법인 산재 www.sanjae.co.kr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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