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사례, 국제환경법

소개글

국제법사례, 국제환경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국제법


Ⅱ. 국제환경법


Ⅲ. 국제법 적용한 사례
Ⅲ-1. 국제환경법 사례
Ⅲ-2. 국제환경법 사례2
Ⅲ-3. 개인적인 의견

본문내용

국제적 안전기구에 부합하며, 일본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의 경우는 방류에 대해 찬성하며“방출계획이 국제적 안전기준에 부합하며 처리수(오염수)결정을 투명하게 하는 일본에 감사하며 국제원자력기구와 긴밀히 협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일본 정부의 결정을 들은 후 주한 일본 대사에게 강력 항의를 했으며 4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 해양 재판소 제소 검토를 지시하고 주한 일본 대사에게 방류에 대한 우려 입장을 전달했다.
3. 개인적인 의견
첫 번째 사례에 대해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미세먼지가 심해서 문 열고 청소를 못하는 날도 많아지는 불편함을 겪다가 떠오른 사례이다. 사례에 대해 대한민국도 싱가포르와 같은 법적 대응이 가능할까, 중국이 대기오염 물질을 내뿜는 기업을 방치하고 있음을 이유로, 국내 법률을 제·개정하여 중국의 오염물질 배출기업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을까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싱가포르의 케이스를 적용하기에도 무리가 있고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다. 앞에 다자조약을 말했던 것처럼 중국발 초미세먼지와 같은 국경을 넘는 대기오염물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은 지역 내 다자조약을 통한 국제협력이다. 특히 초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측정시설을 설치하고 측정한 데이터를 공유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중국이 강대국이라 다자협력에 참여할 유인이 적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를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서울시나 정부는 매년 대기오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절실한 요구에 따라 중국이 참여하는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해결을 위한 지역 내 다자조약 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사례 역시 최근 뉴스에서 많이 보여서 생각하게 된 사례이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반대하지만 일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바다에 흘려보낸다는 최종결정이 이해가 된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재차 처리한 뒤 바닷물로 희석해 배출 기준에 맞춘 다음 바다로 흘려보내는 방법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완전히 일본을 믿을 수는 없지만 꼭 발표한대로 안전하게 방류했으면 좋겠다. 또 민간 싱크탱크 ‘원자력시민위원회’를 중심으로 일본 시민사회는 ‘대형탱크 저장’ 과 ‘모르타르 고체화 처분’을 제안하고 있다. 일본의 상황과 여권이 괜찮다면 이런 제안을 고려해봤으면 좋겠다. 사례를 보면서 의아했던 것은 미국의 반응이다. 방류를 한다면 동해가 아닌 북태평양 쪽일 확률이 높은데 만약 그렇다면 해류를 타고 미국부터 갈 것이다. 미국은 정말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일본을 지지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또 우리나라는 반대하고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해양 재판소 제소는 쉽지 않아 보인다. 피해 입증을 대한민국에서 증명해야 하는데 오염수가 태평양을 돌고 한국 근해에 닿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오염수와 우리 해양의 인과관계를 찾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건 없어 보이고 개인이 할 수 있는건 더더욱이 없다. 일본 때문에 우리나라가 피해보는 일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
참고문헌
-출처 : 뉴스톱(http://www.newstof.com)
-장한별, 세계와 도시19호+특집
-박영사, 제7판, 신국제법강의:이론과 사례
-news1뉴스(https://ww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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