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국제통상법이란 무엇인가?

본문내용

요금액의 1/2범위 내에서이고 최대 5천만원까지이다. 제소기업이 점차 늘어날수록 향후 그 자금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6. 맺음말
앞서 언급했듯이 반덤핑조사는 신청시부터 관세부과시까지 통상 9개월 가량 소요되는 관계로 피제소 기업은 덤핑제소 신청시부터 상당한 타격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즉 수출량감소, 기업이미지추락, 각종 영업비밀 자료의 제출, 실사준비 및 실사대응, 덤핑판정시 관세부과조치등으로 인해 상당수가 한국시장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중소업체가 외국으로부터 제소를 당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난다. 그만큼 반덤핑조사의 효과는 피제소기업에게는 중대한 위험으로 다가온다.
최근 중국의 WTO가입과 더불어 대 중국교역이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이와 더불어 중국은 대한국수출품에 대해 반덤핑조치를 남발하고 있으며, 그 동안 거의 반덤핑제도를 이용하지 않던 일본조차 경기침체와 더불어 이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기존의 미국, EU 만이 아니라 중국 일본 기타 제3세계국가들과의 무역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산업-특히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덤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물론 외국으로부터 제소를 당한 국내기업에 대해서도 법적 보호를 할 수 있도록 법률전문가의 지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VII. 국제통상법과 타법과의 관계
1. 국제통상법과 공사법 구별론
2. 국제통상법과 국제법
3. 국제통상법과 국제경제법
4. 국제통상법과 국제거래법
·5 국제통상법과 국내통상법
6. 국제통상법과 국제환경법
(1) 국제환경법의 의의 및 특징
(2) 무역론자와 환경론자의 대립
(3) 국제환경협약과 무역규제조치
(4) 환경보호와 관련된 1994년 GATT 규범
(가) GATT 제 1조 최혜국대우 조항
(나) GATT 제 3조 내국민대우원칙
(다) GATT 제 11조 수량제한의 철폐원칙
(라) GATT 제6조 및 16조 보조금 및 상계조치
(마) GATT 제 20조 일반적 예외조항 (b) (g)항
(바)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협정
(사) 위생 및 검역조치 협정
(5) 환경관련 비관세장벽
(가) 환경분류표시제도
(나) 공정 및 생산방법
(다) 국제표준화기구의 환경경영 표준화
(라) 포장폐기물 관리제도
(마) 특정제품 및 성분의 사용규제
(참고자료 D)
국제환경법원의 설치문제
국제 수준에서 환경 범죄를 전문으로 다룰 국제환경재판소 설립이 본격 추진된다고 미주(美洲)녹색회의 관계자들이 2004년 9월 13일 밝혔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2004년 9월14∼16일 열리는 제4차 미주(美洲)녹색회의는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사법재판소(ICJ) 형식을 빌어 환경 범죄를 다룰 국제환경재판소 설립을 본격 논의한다고 회의 주최 관계자들이 전했다.
국제환경재판소는 전지구적 수준에서 환경 범죄를 처벌, 경제 개발과 환경 보호 간 상호 균형을 맞추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브라질 국영 석유사 페트로브라즈 등 브라질의 주요 에너지 대기업들의 후원으로 개최되는 이번 녹색회의에는 전세계 10여개국에서 정치인, 재계 지도자, 환경운동가 등 약 3천명이 참석한다.
녹색회의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국제환경재판소 설립 제안은 회의 마지막날까지 초안이 마련될 '녹색 서한' 형태로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 회의에서는 기후변화, 수자원, 생명공학, 우림, 에너지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진다.
또한 브라질 주재 팔레스타인 특별대표부의 무사 아메르 살림 오데 대표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환경적 영향에 대해 주제 연설을 하고, 데니즈 앨모아 브라질 주재 뉴질랜드 대사가 자국의 지속가능한 개발 정책 성공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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