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외교적보호권

목차

1. 머리말

2. 외교적 보호의 기초 및 전제조건
1) 외교적 보호제도의 의의
2) 외교적 보호의 기초
(1) 가해국의 국제책임(international responsibility)
(2) 청구국의 간접손해(indirect injury)
(3) 국적(nationality)의 존재

3.외교적 보호권과 이중국적의 문제

4.외교적 보호권의 요건
1) 국내적 구제완료의 원칙
2) 국적 계속의 원칙

5. 이중국적자의 외교적 보호
1)이중국적의 발생
2)외교적 보호에 있어 원칙

본문내용

은 경우나 국가자체의 법익이 직접 침해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들어 국가원수나 외교사절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국적 계속의 원칙
피해자는 손해를 받았을 때부터 외교적 보호를 받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동일국가의 구적을 보유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외교적 보호를 받을 때란 원래 최종적 해결이 있는 시기(국제재판의 경우 확정판결시)를 의미했으나 1차대전 이후에는 그 의미를 완화하여 국제청구제출시까지를 의미하게 되었다.
이 원칙이 인정되는 이유는 피해자가 국적을 강대국으로 변경하여 강대국의 권력적 개입을 기도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i 자국선박의 외국국적 선원이 손해를 입은 경우, ii 자국적의 피해자가 사망하여 타국적의 상속인이 상속한 경우, iii 영역변경에 의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는 국적변경이 일어난 경우.
5. 이중국적자의 외교적 보호
1)이중국적의 발생
i 혈통주의를 취하는 국가와 출생지주의를 취하는 국가가 있는데, 전자의 국민의 자녀가 후자의 영역에서 출생한 경우, ii 혼인에 의해 처가 부의 국적을 얻는 국가와 처의 국적을 그대로 유지하는 국가가 있는데 후자의 여자가 전자의 남자와 혼인한 경우에 발생한다.
2)외교적 보호에 있어 원칙
i 양국적국은 타방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주장할 수 없고, ii 제3국은 양국적국 중 일방의 외교적 보호권만 인정하면 된다. 즉, 상주적이고 중요한 거소를 갖거나 사실상 가장 깊은 관계를 가지는 일방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만 인정하면 된다는 것이다.

키워드

외교적보호의 기초,   외교적 보호제도의 의의,   국제법,   외교적보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