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적 보호에 있어 원칙
i 양국적국은 타방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주장할 수 없고, ii 제3국은 양국적국 중 일방의 외교적 보호권만 인정하면 된다. 즉, 상주적이고 중요한 거소를 갖거나 사실상 가장 깊은 관계를 가지는 일방에 대한 외교
|
|
|
외교적보호권
1. 외교적 보호권의 의의와 내용
2. 행사요건
3. 외교적 보호권과 자연인의 국적
4. 외교적 보호권과 법인의 국적
5. 외국인 투자의 보호방법
VII. 난민의국제적보호
1. 난민의 의의
2. 난민의 요건
3. 난민
|
|
|
외교적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고, 따라서 배상청구도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III . 이유 (Reasoning)
이 사건의 초기에는 캐나다가 간섭했었으나 이를 철회하고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상태였는데, 캐나다가 중단한 것이 벨기에의 권리를
|
|
|
실효적인 결합관계 등을 고려하여 국적국을 결정하는 실효적 국적의 원칙에 의하더라도 탈북자에 대한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 행사는 사실상 힘들다. 전술한 바와 같이 탈북자에 대한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행사는 관계국에 대한 외
|
|
|
Ⅰ. 서 론 Ⅱ. 외교적 보호권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외교적 보호권의 개념 2. 외교적 보호권의 법적성질 3. 외교적 보호권에서의 삼각관계 4. 외교적 보호권의 발달 Ⅲ. 외교적 보호권 행사의 요건 1. 손해의 발생 2. 국적의 계속 3. 국내구제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