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 과제 레포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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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탈북자들의 지위
2) 각 국의 입장
3) 해결 방안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여 난민 수용소의 건분명 풀기 우리나라에게는 풀기 어려운 숙제다. 30년 이상 지속되어온 탈북자 북송 문제를 단숨에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다. 그렇다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국제 사회에 탈북자 인권 문제를 환기시켜야 한다. 암묵적으로라도 관련 시민단체를 지원해 운동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마침 국제 여론도 우호적이다.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탈북자 인권에 대한 결의문 채택 가능성이 농후하다. 미국 국무장관은 이례적으로 탈북자 강제 송환을 공식적으로 반대했다. 이런 기류를 타 국제 인권차원으로 이슈화시키면 중국과의 직접적인 마찰을 피하면서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다.
탈북자 북송 문제는 우리나라 문제뿐만이 아니라, 인권의 문제다. 꾸준히 인류가 매듭지어야 할 끈이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온몸에 진이 빠질지라도 꾸준히 터벅터벅 산을 오르면 정상에 오를 수 있다. 탈북자 문제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3. 결론
최근 중국이 남한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탈북자 강제북송을 중단했다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다. 중국, 北 미사일에 불쾌감? - 탈북자 송환 중지, <요미우리 신문>, 2012 년 4 월 18 일,
보도에 따르면 이 신문은 중국 랴오닝성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지난 해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이후, 중국은 거의 매일 많게는 30명까지 탈북자를 북한으로 강제 송환했으나 이를 중단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어 또 다른 중국 당국자는 “북한이 지난 13일 미싸일 발사의 구체적 계획을 애초부터 중국 측에 알리지 않았다”고 말해, 탈북자 송환 중단이 “우호국에 대한 북한의 배려가 없었다”는 불만에서 비롯됐음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중국은 지금까지 탈북자에 대해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의해 처리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수의 탈북자를 강제로 북한에 보내, 남한과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아온 바 있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3월 서울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탈북자 처리와 관련 남한의 입장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탈북자 문제에 유연한 자세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중국은 4월 초, 3년 정도 중국 내 남한 공관에서 보호하고 있던 탈북자 5명을 남한으로 보내주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이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의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할 것인지 확신할 수 없다. 중국은 국제사회에 그들의 입장을 확실히 표명하고 일관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다.
- 탤런트 차인표씨가 탈북자 강제북송 관련 반대시위 참여 모습
탈북자 북송장면을 찍은 사진 -북송장면 최초의 사진
< 참고문헌 >
권오국, <국내 거주 탈북자들의 현황과 실태>, 통일한국 2006.7, 78-80p.
탈북자 \"북송되면 개만도 못해, 수갑에 쇠사슬 채여...\", 코나스 이현오 기자,
윤여상, <중국내 탈북자 강제북송 사태, 그리고 쟁점>, 북한인권기록보존소,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긴급 전문가포럼 발표 논문중, 2012. 3. 16.
중국, 北 미사일에 불쾌감? - 탈북자 송환 중지, <요미우리 신문>, 2012 년 4 월 18 일,
5) 김용현, <탈북자 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과 대응>, 동국대학교 북한학 연구소, 일반논문
6) 이원웅, <중국내 탈북자 강제북송 대책은?>, 통일한국, 2012.3, 28-2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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