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내 탈북자

소개글

중국내 탈북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머리말 】

【 최근 탈북의 원인과 현황 】

【 탈북자의 지원 및 보호현황 】

【 주체별 문제점 】

【 주체별 인권대책 】

【 맺음말 】

본문내용

다. 북한에서 정치적 또는 종교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이 아닌 한 북한으로 돌아가도록 설득하여야 할 것이나, 본인이 죽어도 돌아갈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없다. 그렇다고 방치하여 서는 아니된다. 중국어를 못하고, 취업능력이 없으므로 곧바로 공안당국이나 폭력조직에 노출될 위험에 처하기 때문이다.
은신을 위한 처소로서 과수원, 농장, 소규모의 가내수공업공장 등의 성공사례가 있으므로, 이들 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소규모의 다양한 은신처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교육기관이나 복지기관이 이런 일을 직접적으로 행할 수는 없다. 해당 기관내의 개인이나, 선교위원회와 같은 사조직이 간접적으로 돕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 중국의 기독교회나, 인도적인 이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이런 일을 행하도록 하고, 한국의 선교단체가 이들 기관을 뒤에서 아무도 모르게 돕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조차도 위험하기도 하고 한계도 많을 것이다.
이러한 위험성과 한계는 대한민국정부 및 국제기구와 중국정부의 협의를 통하여 반드시 극복하여야 할 것이다.
(3) 제3선 탈북자의 경우
정치적 망명의 사유가 있는 특별한 인물 즉 제3선 탈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외교기관과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외교채널과의 긴밀한 협조하에서 이들 특별한 인물이 함부로 희생당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다.
(4) 북한내의 주민에 대한 대책
탈북자의 대책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내부에서 국민들이 탈북하지 아니하여도 기아선상을 헤매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일 것이다.
중국 내에 공식적으로 인정되어 있는 복지기관을 활용하여, 북한내에 꽃잡이 수용소 (고아원), 양노원, 부녀 복지원, 부랑자 수용소 및 급식소 등을 공식적으로 설치하는 시도도 가능하다고 한다. 북한에서 중국 및 국제기구에 이러한 시설의 설치를 요청하였다는 보고를 들었다. 이 점을 정확히 확인하고, 이 요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북한에서 주민들이, 특히 고아와 노인 및 병자등 사회적 약자들이, 기아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는 일을 방지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 맺음말 】
재외탈북자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한국 사회는 물론 국제사회의 중요한 관심 대상이 되어 가고 있다. 특히 탈북자 문제는 한국과 중국, 그리고 북한간에 심각한 외교적 분쟁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탈북자의 일부는 난민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대부분은 인권유린과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 더구나 우리에게는 동포라는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특히 이들은 국내로 유입될 수 있는 잠재적 집단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이미 국내 입국을 희망하고 있으나, 정부의 정책 의지와 주재국과의 외교적 관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제한적으로만 실현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탈북자의 지원을 위한 새로운 해결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20C를 NGO의 시대라 부르고 있다. 이는 시민사회, 시민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정부와 시민단체는 상황과 처한 조건에 따라 상호 갈등 관계나 상호 협조 관계를 유지한다. 정부와 민간단체가 동일한 목적의식 속에 자발적인 협조 관계를 형성할 경우 그 효과는 대단히 놀라운 수준으로 나타난다. 탈북자 문제는 정부가 외교적인 문제 등으로 직접 개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재외탈북자 지원은 정부주도형과 민간주도형의 문제점을 보완한 민관 협동형 모델에 따라 정부와 민간이 협동.분담하는 형태가 적합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재외탈북자 지원센터의 설립을 제안하였다.
탈북자들은 한민족의 구성원들이다. 수십만에 달하는 우리 민족의 구성원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들의 상당수는 어린이와 여성들로써 생물학적 차원에서 한민족의 후세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악의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더구나 이들의 출발선이자 종착역이 되어야 할 북한의 식량 상황은 현재까지도 호전되지 못하고 있다.
민족과 이념보다 더욱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생존의 문제이다. 현재는 생존의 문제를 두고 남과 북, 정부와 민간, 민간과 민간, 국내와 국제사회가 서로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 참고문헌 】
『재중북한난민실태조사보고서』. 서울: (사)북한동포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시민연합, 1999. 8.
『북한 식량난민의 실태 및 인권보고서』. 서울: (사)좋은 벗들, 1999. 8.
강정구.법륜. 『1999 민족의 희망찾기』. 서울: 정토출판, 1999.
민족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1998』.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8.
서일.이윤환. "북한난민의 건강실태".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연세춘추사 공동세미나 발 표논문, 1999. 5.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 『북한식량난의 실태』 1997 보고서. 1997. 10.
윤여상. "재외탈북자 실태와 지원체계", 『통일연구논총』 제7권 2호. 서울: 민족통일연구 원, 1998.
이원웅. "재외 탈북자의 인권보호방안". 제3회 북한동포의 생명과 인권 세미나 발표논문. 1998. 2. 5.
장효상. 『현대국제법』. 서울: 박영사. 198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참고사진】
사진/ 중국공안에게 잡힌 탈북자들의 북송로 가운데 하나로 쓰이는 중국 투먼의 성루다 리. 다리 건너 북한의 국경도시가 한눈에 들어온다.
사진/ 옌지시 외각 농촌에서 조선족과 결혼해 정착한 김명화씨. 앙심을 품은 마을 주민의 밀고로 중국 공안에 붙들려 북송됐다. 다시 탈북한 기구한 삶을 털어놓으며 연신 눈물을 쏟았다.
사진/ 우다웨이 주한 중국대사가 "중국 내의 탈북자 문제는 중국과 북한이 처리할 문제"라는 발언을 하자 국내인권단체와 보수 우익단체들이 서울 명동의 주중 한국대사관 앞에서
'탈북 난민 강제송환 반대'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탈북 난민 문제를 커버 스토리로 다룬 시사주간지 '뉴스위크'(3월 5일자) 표지.
사진/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건너오고 있는 탈북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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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탈북자,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