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 서울 지하철에서 전국장애인차별연대(전장연)가 운행을 방해하는 시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찬성과 반대가 대립하고 있다

소개글

사회문제론 ) 서울 지하철에서 전국장애인차별연대(전장연)가 운행을 방해하는 시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찬성과 반대가 대립하고 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장애인의 이동권 개념
2.교재 14장의 핵심 내용
3.교재 15장의 핵심 내용
4.전장연의 시위의 발생과 진행 과정
5.전장연의 시위에 대한 의견
6.한국 사회의 인권 증진 방안
III. 결론
IV. 참고자료

본문내용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며, 승강기설치나 저상버스 보편화 등 교통 약자들을 위해 인프라는 더 빠른 속도로 보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진행에 제대로 되지 않았기에 장애 인권 활동가들은 장애 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광화문 집회, 그리고 지하철역에서의 시위를 하는 방법을 통해 그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다.
6.한국 사회의 인권 증진 방안
많은 나라들이 지방자치 단체 활동을 인권에 관해 주류와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즉, 참여형의 정부를 조성하고 인권과 권리에 기반을 두어 회계감사, 영향 평가 수행, 지역 문제를 인권 문제로 재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각 지역 정책, 법규와 인권의 양립 가능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또 현장에서 인권 조약 준수이행 상태여부를 확인하고, 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인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인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어떤 나라에서는, 법으로 지방 정부의 인권을 준수하는 의무가 어떠한 권리나 원칙에 한정하여 규정되어 있기도 하다. 일예로, 세르비아의 지방 자치법을 보면, 지자체가 국내 소수집단 의 권리 증진과 권리 보호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지방정부는, 이런 책임 준수 의무의 불이행이 국내법 뿐 아니라 그 해당하는 국가의 국제적인 책무로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인권에 대한 책임과 업무를 인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또, 그런 조항은 지방 자치단체가 규정한 관할권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인권에 기반 하여 접근해야 한다는 명확한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권리 보유자가 지방 자치단체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독려하게 되지 않을까?
III. 결론
지방정부의 인권 업무를 확인해보면, 존중의 의무, 보호의 의무, 이행의 의무라는 전형적인 국가의 세 가지인권을 기본적으로 따르게 되어있다. 존중의 의무란, 지방 관리가 어떠한 행위를 행할 때, 절대로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지방정부는 관할 내 모든 사람들이 권리와 자유를 누리는 것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집단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지방 자치단체가 실제 인권을 어느 정도 존중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우리 모두는 장애인이 될 수 있다.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논란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장애인,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를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볼 것인가 라는 본질의 질문을 던져보면서 이러한 문제를 접근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왜냐면 장애인이 편하면 우리 일반인도 편하고, 우리는 누구나 장애인이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이다.
IV. 참고문헌
한국 장애인복지정책의 실제와 대안, 신정, 2017, 이준우, 정지웅 저
장애인복지론, 공동체, 2021. 이선우, 이수경 저,
최신 장애인복지론, 학지사, 2020. 최윤영, 이경준 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바람직한 입법 방향. 보건복지포럼, 2004(9), 91-103. 2004.
윤상용.

키워드

사회,   문제론,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