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를 각각 정리한 후 이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례(뉴스, 기사, 영화, 드라마 등)를 들어 문제점을 제시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를 각각 정리한 후 이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례(뉴스, 기사, 영화, 드라마 등)를 들어 문제점을 제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험
2. 공적부조
3. 사회복지서비스
4. 공적부조의 문제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송파 세 모녀 사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된 사건이다. 그러나 해당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이러한 복지사각지대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해당 기사에서도 알 수 있듯, 최근에도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한 급여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적부조의 목적이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볼 때,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선정기준과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기 때문에 충분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다. 복지대상자 선정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 동시에 선정기준을 완화함으로써 현실적인 사회보장이 가능해져야 한다.
두 번째, 보장수준의 문제이다. 위의 기사에서도 알 수 있듯,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선별기준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고, 수급자가 직접 신청함으로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수급기준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급여를 통한 보장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점이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약 52만 원 수준이고, 4인 가구의 경우 약 142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근로를 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 생계급여는 더욱 줄어든다. 현실적으로 최저생활을 유지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경제적 자활을 기대하기에는 더욱 부족한 금액인 것이다. 주거급여나 교육급여 등을 제공함으로써 자활을 지원하고 있으나, 마찬가지로 보장수준이 낮아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공적부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보장수준을 높이고, 현실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인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하여 살펴보고, 공적부조의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사회복지가 비교적 최근에 발전하기 시작했고, 사회복지법제에 대한 체계적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해 문제점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지속적인 제도적 보완과 사회적 통합을 통해 사회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협력하여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김성준 기자,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8년 대전 삼부자 비극 못 막았다』, 충청투데이, 2022.2.28. 보도.
(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7674)
강용규, 「사회복지정책론」, 청목, 2009.

키워드

방송통신대학교,   방통대,   방송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