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과 가정위탁에 관한 고찰

목차

I. 입양
1. 입양의 개념과 유형
2. 입양의 역사와 현황
3. 입양의 구성요소와 가치
4. 입양의 과정과 방법
5. 입양에 대한 장애요인
6. 입양의 개선방안

II. 가정위탁
1. 가정위탁의 개념과 유형
2. 가정위탁의 역사와 현황
3. 가정위탁의 구성요소와 가치
4. 가정위탁의 과정과 방법
5. 가정위탁 보호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참고문헌

본문내용

및 학대, 부적절한 보호, 아동의 위탁가정 부적응으로 인한 문제가 야기되며, 법적으로만 친부모의 자식으로 속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입양되지도 못하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위탁가정 선정기준에 합당한 자로 소정의 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가정방문 심사 후 위탁가정 면허증을 교부하고, 위탁 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보호과정을 지도감독해야 한다. 아울러 정기적인 평가에 따라 위탁가정 면허 재교부 및 면허 취소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1982년 이후부터 인천, 광주에 시범적으로 가정위탁보호사업을 전개했지만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중단한 채 지금까지 그 기본방침만 세워두고 있다. 전국의 시도 단위에 1개소씩(공립아동상담소를 지정) 확대 실시해야 한다.
가정위탁 경비가 현실화되어야 한다.
4개 입양기관의 가정위탁 경비(월 30만원)의 비현실적 책정이 위탁가정선정 및 위탁프로그램 활성화의 장애 요인이다. 미국의 경우는 위탁아동연령, 위탁가정종류(장기, 단기, 특수)에 따라 상이하게 지급하되 미국의 공적부조 AFDC 지급액수보다 다소 높게 책정하고 있다. 따라서 24시간 보호를 제공하는 위탁가정의 지원비를 아동 1인당 최저생계비 수준인 40만원 이상으로 현실화시켜야 한다. 아울러 위탁가정에 대한 의료보호 실시, 학비면제 내지 학비를 지원해야 한다.
위탁아동을 위한 자활, 자립프로그램이 없어 이의 운영이 필요하다. 직업훈련과 직업보도를 실시하고 사회적응 프로그램과 자립의지를 고취하고 정서함양을 위한중간집’이 제공되어야 한다.
가정위탁보호의 연계체계로서 고용위탁제도가 권장실시되어야 한다. 아동이 자립하여 한 사회인으로 생활하자면 그에 맞는 직업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아동이 노동력을 제공하는 대신 한 가지 일을 배울 수 있는 고용위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위탁가정 모집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그동안 민간사회복지기관에서 국외입양자를 대상으로 국소적인 위탁가정을 모집 활용했으나 일반 국민의 경우 가정위탁보호사업에 대한 필요성 및 인식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가정위탁보호사업의 관건인 위탁가정의 원활한 모집을 위하여 조직적인 홍보전략이 요구된다.
3) 가정위탁보호사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제고 측면
우리나라에서는 위탁가정보호를 입양 전 일시적으로 위탁가정에서 보호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실정이다. 이에 앞으로 위탁가정보호의 본질을 제대로 수용하고 보다 더 전문적으로 가정위탁보호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4) 법의 문제점
가정위탁 서비스 관련 조항은 너무도 간략하고 형식적인 내용
위탁아동에 대한 후견인문제, 가정위탁 된 아동의 대한 보호조치, 친부모와의 관계 및 가정위탁 된 아동의 의료비, 교육비 및 양육비 지금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가정위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선언적 조항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의 책임 회피
“할 수 있다 ”등으로 명시함으로써 정부의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가정위탁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대상아동, 위탁가정 선정방법, 재정적 지원, 전달체계 등)
※참고문헌
「한국의 아동복지법(허남순 외, 2002 )」,도서출판 소화
「아동복지강론 (주수길 외, 2003)」, 양서원
이은화 외 3인, 유아를 위한 복지의 이론과 실제, 서울:창지사, 1999
이소희 외 1인, 유아복지, 서울:형설출판사, 1997
박정문, 아동복지와 보육사업의 이해, 서울:보육사, 2000
보건복지부 (2000, 2001, 2002, 2003). 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복지부 (2004). 보건복지부 아동복지과 내부자료
보건복지부 (2005). 아동복지지침서
양심영, 박은미, 이광문, 이경희(2001). 위탁아동 양육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복지재단
허남순 (2004). 친인척가정위탁과 일반가정위탁아동의 심리 사회적 특성 및 위탁가정의 서비스 욕구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아동복지학회, 아동복지 제14호.
허남순(2002). 가정위탁양육과 아동복지법, 한국의 아동복지법, 소화
허남순(2001). 소년소녀가장세대를 위한 가정위탁 제도 활성화 방안, 한국아동복지학회, 아동복지, 제 8호
※참고사이트
한국입양홍보회 http://www.mpak.co.kr
한국수양부모협회 http://babylove.simin.org
한국사회복지재단 연수종합사회복지관 www.kwf-inchon.or.kr
한국복지재단 http://www.kwf.or.kr
사랑의 보금자리- 아동의 유형 http://blog.daum.net/younsun7
한국 복지재단 가정위탁-http://www.seoul-foster.or.kr/family/type_child.htm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5&article_id=0000181663§ion_id=102&menu_id=102
http://alovenest.com
http://www.mpak.co.kr/
http://www.seoul-foster.or.kr/index.htm-서울시 가정위탁지원센터
http://www.foster.or.kr/- 한국복지재단 가정위탁사업
http://news.media.daum.net/culture/art/200605/08/kukminilbo/v12631286.html
위탁가정에 대한 뉴스기사
http://blog.daum.net/baeyunjeung/2223185 -가정위탁
http://www.jejucoun.org/bbsUpfiles/counsel/가정위탁사업_1.hwp
http://www.jejucoun.org/bbsUpfiles/counsel/제주센터원고.hwp
입양과 가정위탁
- 목 차 -
I. 입양
1. 입양의 개념과 유형 1
2. 입양의 역사와 현황 3
3. 입양의 구성요소와 가치5
4. 입양의 과정과 방법7
5. 입양에 대한 장애요인 9
6. 입양의 개선방안 9
II. 가정위탁
1. 가정위탁의 개념과 유형 13
2. 가정위탁의 역사와 현황 14
3. 가정위탁의 구성요소와 가치 15
4. 가정위탁의 과정과 방법 16
5. 가정위탁 보호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19
※ 참고문헌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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