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지원센터의 가정위탁보호세대 현황 및 써비스

목차

제 1 장 위탁아동
1. 위탁아동의 정의 및 유형
2. 위탁아동의 선정절차

제 2장 위탁(부모)가정
1. 정의 및 유형
2. 위탁가정 선정기준

제 3장 가정위탁지원사업의 개요 및 필요성
1. 개념 및 특징
2. 목적
3. 필요성
4.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종류

제 4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가정위탁보호세대 현황 및 써비스
1. 가정위탁보호세대 현황
2. 위탁가정서비스
3. 위탁아동서비스
4. 친부모 서비스
5. 기관별 역할
6. 위탁아동사례

제 5장 제언 및 결론
1. 한국가정위탁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
2. 결론

본문내용

매일 일기에 가득 담겨져 있답니다.
제 5 장 제언 및 결론
1.한국가정위탁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
아동복지법 제11조 제3호 및 제4호 동 시행령 제7조에 의해 정부가 작성한 1983년도 위탁보호사업지침서는 운영기관 위탁보호사업종별, 신청, 아동조사, 가정 및 직장조사, 위탁보호결정, 사후지도, 협조요청 등의 내용으로 되어있으나 가정위탁보호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1) 재정지원의 강화
- 정부는 가정위탁보호사업이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인천과 광주시의 위탁 가정에 대하여 월3만원에서 5만원의 위탁보호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보다 나은 위탁가정을 확보하며 위탁가정의 아동보호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부의 위탁가정에 대한 양육비 지원이 시급히 현실화되어야 할 것이다.
2) 제도적 보완
- 위탁가정에 대한 정부의 인가, 위탁가정에 보호되고 있는 아동들에 대한 학비 면제, 의료보험의 혜택, 위탁가정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은 위탁보호사업의 활 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3) 전문 아동복지기관의 개입
- 지역사회의 자격 있는 위탁가정을 모집선정하며 아동을 배치하고 위탁가정의 부모교육, 정기적인 전문사회사업가의 위탁가정방문, 상담 평가 등을 포함한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전문화를 위하여 정부가 위탁보호사업을 전문 아동복지기 관에 위탁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할 필 요가 있다고 하겠다.
4) 국민적 홍보와 지역사회의 참여
-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활성화는 이에 대한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가 무엇보다도 요구되며 따라서 가정위탁보호사업에 대한 국민적 홍보를 강화하 며 위탁가정을 신청하는 동기도 가계의 수입적 측면보다는 불우한 환경에 대 한 인간애적 자발적인 동기가 되도록 유도되어야 할 것이다.
5) 위탁아동의 수급자 지정과 위탁가정 지정
- 위탁가정에 위탁되는 아동은 아동복지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수 급자로 지정될 수 있고, 위탁가정은 위탁가정으로 지정 받을 수 있다.
아동이 수급자로 지정되면 정부로부터 월 2∼30만원 정도의 생계보조비와 의 료혜택을 받을 수 있고, 위탁가정으로 지정된 위탁가정은 월 6만5천원의 양육 보조금을 지원 받는다. 이것은 위탁가정이 아동을 양육하는데 소요되는 경제 적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그러나 가정위탁에 대한 이해부족과 까다로운 수급자 선정조건으로 인해 아동 이 수급자로 지정받기가 쉽지 않다. 또 조건을 충족시켜 수급자로 지정된다 해도 행정절차를 거치는데 한달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위탁아동의 수급자 지정과 위탁가정 지정은 아동을 양육하는 비용을 지원받는 다는 의미 외에도 방치되거나 시설로 가게 될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자는 가 정위탁보호사업에 대한 인식 확산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진다.
6) 위탁양육시 적응과정의 문제
- 위탁가정이 된다는 것은 일종의 모험일 수 있다. 선한 동기와 의욕으로 위탁 가정이 되어 위탁아동을 맞아들이지만 일상에서의 생활은 그처럼 단순하지가 않다.
위탁가정의 가족구성원과 위탁아동이 서로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한 문제와 갈등이 생길 수 있다. 때문에 사전교육과 준비가 절대적으로 필요 하다.
7) 위탁가정의 절대부족
- 적응과정의 문제는 아동의 상황에 적합한 위탁가정을 연결할 경우 상당부분 경감시킬 수 있는 문제이다. 하지만 위탁가정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 아 동에게 보다 적합한 위탁가정을 선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긴급한 상황에서 위탁의뢰 되는 아동을 적합한 위탁가정에 배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위탁가정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위탁가정운동의 확산을 위한 홍보와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결론
정부는 '선가정후보호시설'이라 하여 요보호 아동들을 위한 시설 보호 중심으로부터 가정 위탁 보호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한 바 있으나 우리나라는 문화, 관습적으로 혈통을 중요시 하는 우리나라의 가족제도와 정부의 지원 미흡, 전문 기관의 재원 부족 등으로 가정위탁 보호사업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정부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광주나 인천의 경우 위탁보호비는 월 3만원에서 5만원에 불과하다. 보다 나은 위탁가정을 확보, 수준을 향상시키고 위탁가정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양육비 지급이 현실화 될 필요가 있다. 또한 위탁가정에 대한 인가나 위탁가정에 보호되고 있는 아동들에 대한 학비 면제, 의료보험 혜택, 위탁가정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 등 위탁 보호 사업을 위한 제도적 보안이 필요하다.
현재 위탁 보호를 다룰 수 있는 전문기관에 자원이 부족한 실정인데, 자격 있는 위탁 가정을 모집, 선정하고, 아동을 배치하고 교육을 하는 일, 위탁 가정을 방문하여 상담, 평가하는 일들을 전문 아동 복지 기관이 전담해야한다. 따라서 전문 아동 복지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과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가정위탁보호사업을 활성화하고 진정한 의미의 가정위탁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가 요구된다. 가정위탁 보호사업은 위탁가정과 친가정, 위탁 아동 뿐 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참여가 요구되는 복지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가 요구된다.
* 참고문헌 *
- 이은화 외 3인, 유아를 위한 복지의 이론과 실제, 서울:창지사, 1999
- 이소희 외 1인, 유아복지, 서울:형설출판사, 1997
- 박정문, 아동복지와 보육사업의 이해, 서울:보육사, 2000
- 표갑수 2000년 아동청소년 복지론 나남출판
- 한성심, 송주미 2003년 아동복지론 창지사
-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1997년 아동복지편람
- 임종운 2002년 아동복지론
- 한국 아동 복지학, 한국아동복지학회, 1994 2호
- 한국 아동 복지학, 한국아동복지학회, 1998 7호
- 2001아동복지사업 보조금 집행안내 2001년 : 서울특별시(여성정책담당관)
- 한국복지재단 가정위탁지원센터
- 한국복지재단 서울시가정위탁지원센터
- 한국사회복지재단 연수종합사회복지관
- 보건복지부
- 인터넷 자료검색 사이트 : 엠파스, 다음,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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