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불평등 현황 및 해결방안에 대해 작성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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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는 문제가 되고 있다. 과거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는 효과적인 수단이었던 교육이 이제는 소득에 비해 과도한 사교육비와 과도한 대학 등록금을 유발하는 입시제도로 인해 계층 간 격차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공교육 강화 등 종합적인 교육개혁은 기회의 평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공정한 경쟁으로 인한 불평등을 반드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사업에 실패하거나 실직했을 때 재기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최대한 선의의 패자가 없도록 완전고용을 목표로 한 거시경제 정책을 펴야 한다. 아울러 누진적 과세와 복지정책을 통한 적절한 재분배가 필수적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은 OECD에서 재분배가 가장 적은 국가이며, 이와 관련해서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복지제도의 설계에서는 일에 대한 동기부여를 방지하거나 전달체계의 재원을 낭비함으로써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각종 보조금 및 지원제도에서 시장기능을 억제하거나 왜곡하는 정책, 특정 부문에 대한 보호정책, 외국인 노동자 유입정책 등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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