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

소개글

여성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여성복지의 개념

2. 여성복지의 필요성

3. 여성복지 서비스의 현황

4. 여성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5. 여성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직한 것이다. 그렇지만 새로운 정부부처의 신설에 따른 많은 예산과 전문인력 등의 확보라는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
(5) 여성복지서비스 전문인력 부족
여성복지서비스를 활성화시키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시급하다. 몇 명 안되는 적은 인력으로는 실효를 거둘 수 없고, 무엇보다도 여성복지와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갖고 있는 사회복지전공자들을 전문인력으로 충당해야 하고, 기존의 인력을 전문화시키기 위한 각종 교육과 훈련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6) 성인지적 통계자료의 생산
여성복지정책을 성인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실증적 자료들이 축적되어야 한다. 최근 이런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민연금을 비롯한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이 사회보험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과정에 대한 성분석을 위해 성인지적 통계자료를 생산하는 작업이 선행되었다. 예를 들어, 자활대상자에 대한 세분화된 성별 통계, 조건부 수급자의 자활유형에 대한 성별 통계, 자활지원사업의 결과에 대한 성별 통계 등을 산출할 필요가 있다.
여성정책 기본계획(성인지적 통계생산 및 보급)
* 2006년도 시행계획
세부사업 내용
- 성별분리 통계(통계로 보는 서울여성) 작성 발간
발간계획 수립 : ’06. 4월
성별분리통계 자료 수집 및 통계지표 보완 : ’06.4～6월
발간 및 배부 : ’06. 7월
소요예산 및 근거법령
- 소요예산 : 10백만원
- 근거법령 :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 제6조(통계자료의 성별표기)
추진체계 : 여성정책담당관, 정보화기획담당관, 재단법인 서울여성
* 2007년도 이후의 연도별 추진계획
성별분리 통계 지속적 작성 발간(통계로 보는 서울여성)
자료 : http://www.mogef.go.kr 여성가족부, [정책보고서-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2006년도 시행계획]
(7) 연금제도의 개선
성인지적 관점에서 성평등적인 사회보험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① 국민연금제도의 기본 패러다임을 남성부양자 모델에서 양성부양자 모델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가족
부양의 원칙을 벗어난 1인 1연금제도로서 개별 수급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② 노동시장의 성별 불평등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연금의 적용대상에 비정규직 근로자를 적극 포함할 필요가 있다.
③ 여성의 가사노동에 대한 수급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 여성이 하는 가정 내 아동, 노인, 장애인에 대한 보호노동을 사회적기여로 인정하고 해당기간을 연금가입기간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④ 연금분할제도의 개선을 통해 이혼 여성의 연금분할 시점을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이 발생한 시점에 청구하게 되어 있는 사후 분할방법에서 선진국에서와 같이 이혼시점에 하는 사전적 분할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8) 빈곤여성에 대한 공공부조의 개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여성들에게 탈 빈곤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부조제도로서, 빈곤여성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성 주류화의 접근이 필요하다.
① 무엇보다 보충급여의 원칙을 이행할 필요가 있다.
② 자활지원 사업을 성 인지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③ 여성수급자의 빈곤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공공부조를 통한 자원 이외에도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9) 빈곤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
모자가정은 ‘빈곤의 여성화’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집단이다. 모자가정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부조를 통한 생계보장을 이루어야 함과 동시에 여성의 생산적 역할을 고려한 장기적인 노동시장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① 경제적 지원으로서, 여성의 독자적인 연금수급권을 확보하는 방안, 한부모가족을 위한 아동수당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② 자녀에 대한 지원으로서, 아동양육 지원액이 지나치게 낮으므로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③ 의료적 지원으로서, 저소득 모자가정에 건강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 모자가정은 의료보호에서 누락되고 있다. 이들에 대해 의료보호의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④ 심리사회적 지원으로서, 여성 가구주뿐 아니라 모자가정전체를 지지하는 사회관계망을 형성하고 유지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10) 아동, 장애인, 만성질환 가족원이 있는 가족에 대한 지원
빈곤여성 가구주의 대다수는 생계를 담당할 뿐 아니라 가족을 수발하고 보살피는 부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지역사회 복지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 가족원이 있는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11) 여성의 의식고양과 능력고취
사회보장정책의 성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살펴본 제도의 변화뿐 아니라 여성 자신의 변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여성이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여성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서는 여성의 의식고양을 강조해야 하며, 이것을 위해 훈련을 통한 능력고취의 개입이 필요하다.
(12) 여성복지재정의 확충
여성복지의 중요과제와 아울러 그 정책방향에 대하여 논급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필요불가결한 것은 여성복지부문의 예산 확보일 것이다. 이러한 예산은 여성복지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인 것이다. 여성복지는 다양한 영역에 다양하게 걸쳐 있기 때문에 이 분야의 정확한 재정규모를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타 분야에 비하여 여성복지 분야에 투입되는 정부의 재정규모는 미미한 상태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복지국가 건설을 지향하는 현 시점에 있어 사회복지의 중핵적인 분야로서 여성복지의 확충발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정부예산 요구에 있어서의 실적주의를 과감히 벗어나 획기적인 예산의 할애가 요망된다. 아울러 공동모금과 더불어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민간 사이드에서의 여성복지를 위한 재원조달의 다원화를 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 자료 및 사이트
여성복지학 / 조흥식 외 / 학지사
여성복지 / 이소희 외 / 형설출판사
http://www.mogef.go.kr/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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