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 대법원 판례 사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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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계약상 또는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무형자산으로 보기 어렵고, 위에서 본 분리 가능성을 갖춘 것으로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새로 취득한 관리운영권을 별개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은 원고 조치가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시설관리운영권과 같이 자산가액이 막대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위 시행령 규정을 문언 그대로 적용할 경우 매우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됨은 피고 주장과 같지만, 이는 위와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지 못하고 입법된 시행령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해결해야 하며, 이번 사건은 고등법원에서 피고의 법인세 부과 고지를 철회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대법원 또한, 고등법원에서의 판결과 이유를 모두 살펴봤을 때 피고와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서 사건은 종결되었다.
출처 및 참고문헌
「대법원-2020-두-52481」,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대법원 판결 참고
「부산고등법원-2020-누-52481」,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고등법원 판결 참고
「창원지방법원-2018-구-53694」,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창원지방법원 판결 참고
「기반시설관리운영권의 법적쟁점」, 장은혜,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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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