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있어 가족수발자 지원의 필요성과 구체적 개입 방안을 기술하고 본인의 의견을 작성하시오

소개글

복지 )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있어 가족수발자 지원의 필요성과 구체적 개입 방안을 기술하고 본인의 의견을 작성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노인 장기요양 관점에서의 가족 수발자 실태 및 문제점
(2) 가족인 요양보호사 정책의 한계점
(3) 해외 가족 수발 지원 정책: 독일의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 사례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봄 계획(Care-Plan)을 세우는 것에 목적이 있다. 즉, 장기요양대상자와 가족 수발자에게 전문성을 갖춘 전담 사회복지 플래너가 배정되어 노인 수발에 필요로 하는 급여 수급부터 상담, 정책 서비스 지원 등 전반적인 모든 것을 관리해주는 시스템을 갖춘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족 수발자의 연금보험, 의료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산업재해 보상보험, 고용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을 지원하는 정책을 통해 가족 수발로 인한 사회보험 가입 기간 축소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다.
결론
대한민국의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와 독일의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가족 수발자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서부터 출발한다. 전통적 가족주의 이념 아래 부모에 대한 개인의 애정과 도덕적 의무감을 기초로 한 가족 수발에 머무는 우리나라에 비해 독일은 훨씬 넓은 개념으로 가족 수발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가족 수발자의 범위를 가족으로 한정하지 않고 확장된 범위로 인식함과 동시에 자원봉사자들의 가족 수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꼭 가족만이 노인을 수발해야 한다는 전통적 인식에서 탈피했다. 또한, 일과 수발을 양립할 수 있도록 사회적 제도장치를 강화하여 노인 수발이 곧 가족 수발자의 전적인 희생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 수발의 고질적 문제점이었던 ‘노인 수발=가족의 희생’이라는 공식이 깨져버린 것이다. 이처럼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노인 수발에 드리워진 부정적인 이슈를 걷어내는 일이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에서 적극적으로 가족 수발자의 다각화된 지원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그 일을 해낼 수 있다. 첫째로, ‘여성’과 ‘자녀’에 국한되어 있는 가족 수발자의 역할을 ‘남성’, ‘배우자’, ‘형제자매’, ‘전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으로 확대할 수 있는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시행함과 동시에 이들이 ‘수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바람직한 노인 수발이 ‘가정’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노인시설을 통해서도 이뤄질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강화된 노인시설 운영관리방안과 전문 인력양성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엄중한 처벌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두 번째로 가족인 요양보호사 정책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체계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독일의 일·수발 양립 제도를 적극 벤치마킹(Benchmarking)하여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이들의 가족 수발이 정당한 노동으로 인정받아 일과 수발을 양립할 수 있는 제도로 탈바꿈하여야 한다. 수동 태그방식의 출퇴근 확인 방식에서 자동화 태그방식으로의 진화 등 새로운 기술과 접목하여 기존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논의 역시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를 선언하고 5년이 지났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국가가 치매 환자를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새로운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
출처 및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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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가족수발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