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 이번 시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한국 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해 어떠한 노력들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색하여 서술하시오

소개글

사회문제론 ) 이번 시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한국 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해 어떠한 노력들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색하여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14-15장 핵심요약
(2) 전장연의 시위
(3)전장연의 시위를 둘러싼 논쟁들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입장은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지하철역 계단에 설치된 장애인용 승강기는 고장이 나 있거나 전기가 끊긴 상태로 방치되는 것이 허다하며, 버스에 오르내릴 수 있도록 설치된 장애인용 휠체어 리프트는 반드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어 장애인들이 오히려 눈치를 보며 이용을 피하기도 한다. 건물 출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주출입구에 경사로를 설치해놓고 정작 문은 여닫이식이거나, 턱이 있어 휠체어의 출입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런 점을 생각해보면 우리나라가 이상하리만치 거리에서 장애인을 보기 힘든 나라라는 것이 납득이 간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차별 방지책, 혹은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많은 제도들이 사실상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비장애인들이 아무렇지 않게 걸어다닐 거리는 장애인들에게 나오는 것조차 불가능한 곳이다. 그런 이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싶다’고 외치는 목소리에 대해 비장애인들이 ‘불편하다’고 눈살을 찌푸리는 것은 너무 뻔뻔한 것이 아닐까? 단지 출근시간에 맞추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이라면, 대중교통을 타는 것이 말 그대로 ‘불가능’해서 출근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민폐 끼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 소수자를 차별하는 사람의 태도라고 여겨진다.
말하자면 비장애인들은 장애인을 차별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다. 그들에게 거리에 나오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고 말하면서, 출근시간에 맞출 수 있다는 이익을. 모든 인간이 진정으로 평등해서, 모두가 동일한 만큼 자유롭게 거리에 나올 수 있다면 장애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불편함이나 거리낌 없이 버스와 지하철을 탈 수 있어야 하고, 비장애인들은 그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3. 결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장애인제도들, 장애인을 위한 시설물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실제로 그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편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기 위해, 그럴듯해 보이기 위해, ‘장애인을 위해 이만큼 했다’는 식의 보여주기 식이 많다. 그러다 보니 이름만 거창할 뿐 득을 보는 사람은 따로 있는, 혹은 이용자는 없는 유명무실한 제도와 시설물이 되는 것이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이제 장애는 생물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개념이며, 장애인들의 출입을 힘들게 하는 것은 신체적·정신적 손상이 아니라 사회적 손상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사회적으로 고착화된 고정관념과 편견은 없애기가 쉽지 않다.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에 가지고 있는, 차별에서 비롯된 다양한 편견을 없애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과 목소리만으로 불가능하다면, 국가는 장애인들을 보호하고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4. 참고문헌
‘전장연, 지하철에서 \'오체투지\' 시위‥\"장애인 권리 예산 마련하라\"’ (MBC 2022.05.03)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65163_35673.html
‘\"이용 불편, 눈치보여…\" 저상버스 꺼리는 장애인들’ (매일신문 2020.10.18.)
http://news.imaeil.com/page/view/2020101612073943113
\"저상버스 도입하겠다\" 20년째 반복되는 \'지키지 않을\' 약속들 (한국일보 2021.04.24.)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42215210005383
‘장애인고용 부풀려 장려금 부당수령…정부 5억5천만원 환수’ (이데일리 2020.04.10.)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092646625734808

키워드

한국,   사회,   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