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연습] 판례평석(대법원 2019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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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실관계

1. 사건의 경위
2. 사건 쟁점

Ⅱ. 판결의 내용

Ⅲ. 해설

참고문헌

본문내용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지만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원고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노동위원회에 판단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과 2심 재판부에서는 원고의 소송을 기각하였고 대법원에서도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봤다. 이러한 판결을 통해 노동조합법 상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노동3권을 보호받기 위해 하는 행동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두33712, 판결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2014두12604(병합) 판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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